‘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지방분권 요체’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재정 마련해야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지방분권 요체’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재정 마련해야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6.03.20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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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 지방분권특위, 의견 쏟아져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호)가 제283회 임시회 둘째날인 3월 15일 특위를 열고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도의원들은 분권 관련 의견을 쏟아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 관련 법안이 15개에 이른다. 지방 차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국회 통과를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부족하다” 고 주장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자치권 확대를 위해 4.13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지방 분권에 도움이 되는 공약이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의 이득을 위해 토론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주민자치회이고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에 직접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제도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지방분권의 요체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희 의원(구미)은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며 “예산집행에 관한 정확한 피드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구 의원(포항)은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이양과 세제 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호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주민들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경제와 정치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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