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허승규, 녹색당 전국사무처)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지지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비례성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과반이 안 되는 지지율로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얻어서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제도를 통한 갈등해결보다 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거리의 정치가 두드러진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조차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권고안은 지루한 논쟁 끝에 기존의 비례의석수를 줄이는 ‘개악’으로 정리되었다. (선거법 개악의 최대 책임은 집권 여당이었다. 이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명확한 사실이다.) 지금의 다당제 구도에선 선거법 개혁이 보수정당에게도 불리하지 않아 개혁에 좀 더 우호적인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다. 탄핵은 정치개혁의 좋은 촉매제가 되었다.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의 정치개혁 이슈에 비해, 지방선거제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권력 독점과 폐해는 관심이 덜하다. 사실 최순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다지 특별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소수의 권력에 의해 공적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누군가는 말하길, 대통령 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령들이 더욱 심각하다고, 그들은 제대로 된 견제조차 받지 않는다고 한다.
단순 비교할 순 없겠지만 JTBC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보도와 같은 언론의 힘이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국회의 5당 체제처럼 지방의회의 정치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최순실 예산이 폭로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눈 먼 돈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헌 문제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낮은 단계의 쟁점들과 대안들도 수두룩하지 않을까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제도이다. 새누리당(이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한다)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의 실제 민의가 지방선거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을까?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지 않고 있는 다수의 대구경북 광역의원들이 어떻게 선출되었을까?
새누리당은 당시 76%의 정당지지율을 얻었다. 새누리당의 지지기반 경북에서도 야권표가 20% 이상은 있다는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경북도의원 1명은 1.66%의 민의를 반영한다. 야권성향의 유권자가 20%라고 한다면 경북도의원 12명이 야권 몫이어야 실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선거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민의와 선거 결과가 최대한 일치해야 대의의 원리에도 충실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좀 더 근접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데 현재 경북도의회 60석 중에서 2석만이 야권 의석이다. 3.33%다. 의석수가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2석과 12석의 간극은 엄청나다. 그마나 무소속 6석이 친여 성향이라고 한다면(대구경북의 불문율,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새누리당 입당)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정치다양성은 더욱 떨어진다.
그럼 경북의 이웃인 대구를 살펴보자.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바람이 불었던 대구다. 최근 보수의 분화를 상징하는 바른정당이 경북에선 미지근하지만 대구는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유승민,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경북보다 일당독점구조는 덜 할 것 같다.
조사 결과 경북보다 대구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낮았고, 야권의 지지율은 높았으나, 새누리당의 의석비율은 더 높은, 공고한 정치독점구조를 보였다. 대구의 야권 유권자들이 분노할 만한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70%에 근접한 지지율로 전체 30석 중에 무려 29석을 얻었다. 야권 시의원은 단 1명이다. 야권 전체 지지율이 30%에 이르렀으나 의석비율은 1/10인 3%이다. 대구경북에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의 입장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크게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다. 또한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지 않는 직능별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의 경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비례대표 숫자도 적을뿐더러 지역구 다수당이 비례대표도 독과점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대한민국 국회는 300명의 의석 중에서 비례대표가 47석이다. 그나마 줄었지만 15.66%가 비례대표로 구성된다. 대구경북의 경우 10%다. 국회도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더욱 문제인 것이다. 대구경북이야 그렇다 치자. 한때 야도라 불리었던 부산은 다르지 않을까? 지난 20대 총선에서 야권의 지역구 당선자도 상당하였다. PK(부산경남)은 그래도 TK(대구경북)랑은 다르지 않을까?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