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의
지난 5월 23일 울릉도에서 열린 제255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익수)에서는 김성진 안동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국가정책사업 운영비 국비지원 입법 청원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기조에 맞는 국가정책사업을 발굴해 각 사업별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의 국비예산은 건축 및 시설 등만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완료 후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사업완료 이후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며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방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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