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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상호보완체제’ 중요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및 전망 세미나 개최
2017년 11월 14일 (화) 09:42:48 편집부 ciald85@nate.com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상호보완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회장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이사)는 지난 3일 전남 장흥군 대덕읍 옹암어촌마을 체험학습장 세미나실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신문 미래 및 지역발전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세미나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바꾼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며 “서울도 다 똑같은 지역인데 서울은 지원을 안 해주고, 다른 지역만 지원해주느냐는 말이 나오게 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중앙정부의 지원대상에 서울도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지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수험생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에서만 등급이 높아야 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서 우수한 등급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과목이 균등한 성적이어야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또 국가별 포지셔닝으로 핸드폰을 예로 들어 균형발전을 설명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끝낸다. 더 이상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는다”며 “이후 독일이 가장 품질을 좋게 만들고, 일본이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다. 우리나라는 조립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가장 값싸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처럼 각자의 포지셔닝이 있는데 우리나라 발전은 조립할 부품이 없다. 서울만 부품이 있지 지역부품이 없는 격이다”며 “어떻게 강력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도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발전위원회도 지역 간의 경쟁체제보다는 보완체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은 예산을 수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며 “개정안을 거쳐 바꿔야 한다. 위원회에서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고, 배분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판이다”며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부활해 다양한 꺼리가 나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더불어 혁신도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말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매진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 전 위원장은 “사실상 혁신도시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4차 산업은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지만 한전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 기업을 불러들이고, 대학이 들어서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그는 세미나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공항 문제,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 등을 다루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 이후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총회를 열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으로 권혁상 충북인뉴스 대표, 부회장으로 이석봉 대덕넷 대표, 감사로 이광희 디트뉴스24 대표가 선임됐다.

한편 지인협 회원사는 총 11개로 회장사인 ‘시민의소리’를 비롯해 대전의 ‘대덕넷’, 제주 ‘제주의소리’, ‘디트뉴스24’, 경기도의 ‘성남일보’, ‘수원일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의소리’, 인천 ‘인천뉴스’, 충북 ‘충북인뉴스’, 대구 ‘평화뉴스’, 경북 ‘경북인뉴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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