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 의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11월20일 오후2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송재호 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위원 25명(전체 32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을 논의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인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9일 김경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은 국가혁신클러스터, 계획계약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 지역별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인 지역인재 30% 채용을 목표제 도입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지난 10월24일 완료해 내년 1월25일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지역순회 포럼, 시․도 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으며, 대국민 국가균형발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지역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초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여기엔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부터 2022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 후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각 정부에서는 나름의 철학을 담아 3차례 수립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는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과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의 대표사업이 반영된다.
한편, 송 위원장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와 관련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균형발전박람회에서는 지역 금융, 교통, 문화 관광, 산림, 해양, 농촌 등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10여개의 컨퍼런스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