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 방울 누가 달 것인가
고양이 목 방울 누가 달 것인가
  • 유경상 기자
  • 승인 2009.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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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예천군 통합 논의’ 공론화 등장
전문가, 광역도(道) 폐지는 반대, 자율통합 논의는 필요

안동시와 예천군의 통합 논의를 영남일보가 6월 18일자 1면 머릿글과 3면 이슈면에서 먼저 들고 나섰다. 영남일보가 그동안 ‘쉬쉬’하던 분위기를 뒤로 한 채 경북지역 몇몇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논의를 공론화시킴으로써 향후 무성한 찬성과 반대, 절충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남일보에 따르면 타 시도의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경북도와 대구시, 일선 시·군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학계와 분권단체 중심으로만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가운데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으로 도청이전 지역인 안동시와 예천군을 먼저 거론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도청이 두 자치단체간의 경계지역으로 옮기는 만큼, 관할권 다툼 등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최소화, 미래신도시에 걸맞게 장기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지방선거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주민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는 지역이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통폐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나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지역을 경계로 오랫동안 생활한 만큼 실현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아직까지는 다수여론이라는 것이다.

안동지역의 경우, 어렵게 도청유치에 성공했는데 행정구역개편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원론적 고민을 하고 있는 여론주도층 인사들도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자율적 통합논의가 바람직하다” “도가 존재하면서 인접 지자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투표결과를 토대로 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는 수준으로만 언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단위 정치권에서의 ‘시·군 통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도, 정부의 특별지원 약속 등과 맞물려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크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우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할 것인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지난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 논의가 지역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수면아래 숨죽이고 있는 당장의 현실을 보더라도, 향후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 북부권의 화합과 상생전략, 시·군통합 공론화 등이 가야할 길이 험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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