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일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경)는 25일부터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세입은 총 4조 6,646억원, 세출은 4조 5,925억원, 도교육청은 세입 2조 9,204억원, 세출은 2조 5,655억원으로, 이번 심사에서는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세출의 이월,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등에 대하여 집중 따져 묻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방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5일 오전 실시한 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장세헌 의원(포항)은 학생해양수련원 등 사업비예산의 명시이월, 불용액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 불용액의 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박기진 의원(성주)은 결산 내용 중 전체 불용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시 검토가 된 사항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배정시기와 예산이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집중질의 하였다.
이종원 의원(상주)은 BTL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시행 사업과의 차이점 및 효율성에 대하여 비교설명을 요청하며 채무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상용 의원(영양)은 전체 불용액 중 계획변경,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대한 계획이 잘 되었다면 불용액 금액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고, 2007년 명시 이월 중 2008년도에 재차 사고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 금액의 절반이 넘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의 원인 중 채무자의 재력부족이 있는데 교육청 재산의 임차시 계약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에 대하여질문과 함께 계약자가 부도 등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대비하여 보증보험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준호 의원(청도)은 면소재지의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학교의 증개축사업비가 투입되고 난 후에 폐교가 된 경우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향후에도 통폐합 예정이 될 학교에 증개축 사업비가 투입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우경 위원장(경산)은 BTL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지적하고, 명시이월액이 지난해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를 질의하였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제출된 결산안은 오는 6월29일 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