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대한 성명서

1. 설명회 취소하고 영주댐 사업 고시철회 하라.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지역의 생태와 사회 경제적 악영향과 변화상을 연구 조사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주댐건설사업을 관보에 고시하고 댐 공사가 확정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

댐공사를 기정사실로 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묻는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악영향이 많으면 영주댐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인가? 지역주민을 우롱하지 말라. 댐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에 짜 맞추기식의 환경영향평가는 취소되어야만 한다.

2.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당한가?
수자원공사는 댐 공사로 먹고사는 집단이다. 이들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정당한가? 댐을 짓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댐으로 인한 악영향을 다 밝히겠는가?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3.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_ 거짓말 설명회
이번 평가서는 평가대상지역을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및 문수면, 안동댐과 영주댐 중간지역(기상), 낙동강 합류 전(수질)으로 하였다. 돈이 없어 축소하였는가? 급하게 하다 보니 빠트렸는가?

영주시내와 부석면, 단산면, 순흥면,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장수면 그리고 봉화군 지역은 영주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인가? 평가대상지역을 축소한 졸속 평가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주민 공람과 의견제출을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제한하고 편하게 일하자는 수자원공사의 속셈인가? 의견제출하면 보상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피해예측평가가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이다. 영주댐이 지어지면 수몰지역의 조생산 감소액을 년간 200억원 정도로 추산하는 시민이 많다. 주변지역의 조생산 감소액은 얼마나 될것인가? 이로 봉화와 영주의 지역경제는 황폐화 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 이 지역을 떠나갈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속 시원히 밝히지 않는가?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설명회는 요식행위
설명회 공청회 운운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짓말은 당장 그만 두어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거짓말 설명회를 당장 취소하고 영주댐사업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2009년 8월 28일 중앙정부가 지방의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날에
영주댐반대 범시민연대, 영주댐반대 봉화군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