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자치분권, 시도 협력체계 강화로 역량 결집할 시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로 소통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자치분권 정책대응 및 입법 추진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체계 구축 ▲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 의견 수렴 결과 보고 ▲ 협의회관 매각 추진 등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국가-지방행정 정책의 최고 논의기구로 정착되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녹여내는 정책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당사자 및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도 간 남북교류사업의 조정 및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중심이 되는 분권과제별 3개 분야 T/F를 구성,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맞춤형 대응전략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자치분권 정책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온전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정부의 위상확립을 위해 시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례화되어 지방정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전달·반영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