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 질문 1일차
안동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 질문 1일차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05.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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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의원 ‘청년종합지원팀 신설, 국도변 축사주변 환경 개선’
조달흠의원 ‘행사축제예산 기준수립, 총액한도제,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김경도의원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시행에 대한 방안 관련 질의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2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우창하, 조달흠, 김경도 의원이 시정에 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창하 의원

우창하 의원은 청년과 함께 안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함에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8개 사업, 56억 정도로 1회 추경 기준 전체예산의 0.3%로 미미하여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

청년창업시에 보조금 혜택과 세제지원 정책 역시 전무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와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을 촉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잇는 도로변에 축사가 즐비하고 있다며, 기능성 가로수나 꽃을 식재하여 악취도 차단하고 수려한 풍광을 조성하여 천만관광객을 맞이하자고 주문했다.

우창하 의원의 질의 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세환 안동시 부시장은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혁신적인 안동 만들기 방안에 대해 답변을 했다.

김 부시장은 금년 우리시의 청년일자리 사업규모는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한 8개 부서에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비롯한 18개 사업 561천만 원으로 21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했다.

또한, 안동시 청년일자리 사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3848백만원으로 129명의 청년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며 금년에 도비를 확보(10)하여 지식산업 센터이번 달 중에 '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안동에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했다.

청년종합지원팀 신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시 인력보강 또는 청년종합지원팀 신설 여부를 검토 하겠다 했다. 축사 주변 환경개선방안과 자연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대해 서후면사무소봉정사 3거리 사이 약2.3km 구간은 축산악취문제가 오랜 현안이다.

향후 신규 축사시설 허가 시에는 허가신청농가와 사전 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신축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미생물 악취저감제 지원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변 환경 및 악취 발생원에 대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했다.

또한, 하회마을봉정사구간 도로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통해 축사시설 주변 경관저해 및 악취발생 등의 피해를 줄이고,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백합나무 가로수 및 축사주변 공한지에 아까시나무를 식재 하겠다 했다.

조달흠 의원

조달흠 의원은 행사축제성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다. 건전한 재정운영과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을 위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사축제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는 기준 내에서 총액한도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신규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와 부서장 권한 강화,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행사는 퇴출하고 안동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를 육성하자고 촉구했다.

조달흠 의원이 질의한 행사·축제성 경비문제에 대해서는 김세환 부시장은 집행부에서도 깊이 고민하는 사안이다.민간행사보조만 230여 건에 이르다보니, 내실이 부족한 행사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투입예산에 비해 수준이 떨어져 외면 받거나 복된 콘텐츠, 차별화되지 않은 비슷비슷한 행사 등이 선심성 또는 소모성 예산으로 낙인찍히는 실정이다.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행사보조금일괄 10% 삭감하고, 지방보조금심의회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통해 행사성 보조 사업을 관리해 왔다.

따라서, 섯 가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 했다. 첫째, 2020년 본예산 편성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실시하겠다. 둘째, 서예전과 미술전 등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행사는 예총이나 문화원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셋째, 신규 행사축제 진입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행사축제성 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 넷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마지막으로 사후평가 강화에 의한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발행하고 각종 복지수당지급에도 활용해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자금이자보전제도와 수수료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제안했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며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

김경도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발행규모 50억원의 지역화폐를 금년도 발행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4월 경북신용보증재단(3억원 출연)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고 6등급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 제로페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8만원을 확보했다. 제로페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했다.

또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및 노면주차 확대에 대해 중앙문화의 거리 주차장 증축사업이 2019년 중기부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58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노면주차 확대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단속유예와 장날 가장자리 주차 허용 등 통해자연스럽게 노면주차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가능한 한 현장 계도 위주로 운영하겠다.즉시 단속대상인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실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안동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제도 마련에 대해 경기침체와 인구유출로 위기에 처한 관내 업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의 제도화는 조속히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동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권광택, 김상진 의원이 시정 질문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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