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지방의회, 주민 불편 없도록 조례 제·개정해야"
권익위 "전국 지방의회, 주민 불편 없도록 조례 제·개정해야"
  • 경북인뉴스
  • 승인 2019.07.24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1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각 지방의회들이 국민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조례들을 조속히 제·개정하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243개 지방의회들이 공공기관 부패 및 고충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도록 개선 과제들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 의회들은 여전히 일부 일선 행정에서 국민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개선에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10개 과제를 뽑아 지방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개정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Δ공공 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Δ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 Δ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Δ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Δ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등이다.

또 Δ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Δ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Δ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의 장애인·다자녀 감면 Δ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Δ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등이 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들을 지방의회들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이처럼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하는 건 2009년 '지자체 휴면 예치금·보증금 반환 제도개선' 권고 이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조례 제·개정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정부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