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항소 기각'
선거법 위반 혐의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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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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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 상주시장이 12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황 시장은 "조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상주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2018.11.12/뉴스1 © News1 DB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8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황 시장이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공식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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