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지역 민감 이슈 도정질문
김명호 경북도의원, 도청신도시 지역 민감 이슈 도정질문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9.1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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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공동화만 초래한 도청신도시개발, “목표인구 실패, 재조정 시급하다”
신도시 지역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 유치 제안
경북도청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 특단의 대책 강구도 요구

김명호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안동)1122일 개최된 제312회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감한 이슈들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신도시 인구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설령 안동-예천이 통합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더 늦기 전에 신도시 주민들에게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신도시 개발계획을 함께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열린 도정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신도시 일대를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및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레이싱 경기장유치를 제안했다.

김명호 의원은 경북도청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과, 201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행정상조치 142건과 재정상조치 81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도 요구했다.

도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정부의 현행 재정분권정책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2019년과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을 10% 인상하기로 했지만 배분원칙을 형행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재정의 일정한 순증효과 이면에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기존 1:2:3인 안분비율을 1:3:5로 확대할 것, 그리고 상생발전기금 및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보전분을 영구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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