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이 대구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다.

다름은 논평 전문이다.

 

대구시 및 전국 지자체는 보건의료체계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의 대구 지역 확산으로 인해 대구의 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의 2(역학조사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고 되어 있다.

대구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2명의 역학조사관조차도 채 채우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그마저도 전문 역학조사관이 아닌 시청공무원이 임시로 역학조사를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 수 백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대응 역량의 역부족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역학조사관의 “보수” 운운하며 역학조사관을 충원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음이 드러났으며, 그에 비해 4개 지역에 관사 9곳을 임차한 것에는 6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얼마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심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경기도가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로 역학조사관을 6명으로 충원하고 코로나 감염 환자 발생 이후에 22명을 충원해서 총 28명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참고할 것을 주문했을 정도이다.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파될 경우 지자체에서 1차적인 방역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의 방역체계가 이렇게 허술한 것은 큰 문제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도 중앙 역학조사관은 100명 이상을 두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의 수는 그대로이다. 가장 일선에서 방역을 책임져야 하는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수를 늘려야 한다.

역학조사관의 처우가 나빠 이직률이 잦다는 점이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의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아, 장기적으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두는 등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음압병상 부족도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가 수 백명에 이르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음압병상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54개, 34개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 적합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대구에 10개, 경북에 5개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음압병상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은 운영을 꺼리게 되며, 이로 인해 감염병 유행 시 병상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 확진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메르스 이후에도 공공병상을 확충하기는 커녕 의료민영화 정책만 추진한 결과이다.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맡긴 결과는 음압병상 부족 뿐 아니라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불평등도 초래했다.

서울/경기 지역 등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병상수가 지나치게 많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고 병원이 거주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번처럼 감염병이 유행해도 지역에 병실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게 된다. 지역별 의료접근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2월 26일 /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