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건의
정부에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건의
  • 유경상 기자
  • 승인 2020.03.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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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걸 예비후보, 안동·예천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정부가 전폭적 지원해야

이삼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선거구)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며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한 만큼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복구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여당과 정세균 국무총리 및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현재 안동과 예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아 한시름 놓았지만, 지역 상권이 마비되었고 특히 원도심의 상가들과 구시장, 신시장의 피해가 상당하고 예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상권 회복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선포 시기는 3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며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된다.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 지자체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무너진 경제와 민생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이 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생활 필수 영역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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