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문화권 국비지원율 70% 상향” 긍정신호
“3대문화권 국비지원율 70% 상향” 긍정신호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0.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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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3년연속 국회예결위원 맡는 고공행진

김광림 국회의원이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예․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중앙정치무대에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유교문화권사업지역인 경북북부권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이 감당할 50% 부담비가 너무 높다는 것. 이에 형평성, 재정여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비보조율을 70~8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3대문화권사업의 특성상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30대 선도프로젝트 대부분은 SOC사업으로 100% 국비가 지원되지만, 3대문화권사업은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50%, 지방 50%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3대문화권사업에 투자될 사업비는 3조6천억원으로, 그 대상지인 경북 시ㆍ군의 대다수가 낙후지역이며 정체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신청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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