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중단되어야 한다" 5분 자유 발언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중단되어야 한다" 5분 자유 발언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10.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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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일방적인 논의 중단하라
행정통합, 정부 행정이 수도권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실효성 없다 주장
도청 이전 고작 5년, 신도시조성사업도 마치지 못한 행정통합 경북북부지역 도민 우롱하는 처사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원은 1019일 개회한 제22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까지 출범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근거나 연구 자료도 없는 성급한 추진임을 지적하며,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지 40여년이나 지난 지금 갑작스러운 통합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행정통합을 하면 수치상으로는 초광역적 지방정부, 메가시티가 된 것으로 보이겠지만, 결국 정부 행정이 수도권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 취지로 안동예천지역에 도청 청사를 이전한지 고작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도시조성사업도 마치지 못한 채 하향식 행정통합을 감행하는 것은 경북북부지역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공항 이전 추진의 사례를 들어, 행정구역 통합은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선행조건으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면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의회의 동의를 거쳐 분명한 명분과 실리가 전제된 특별법 제정 등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이 점을 외면한 채 주민을 설득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 경상북도는 경북과 대구의 통합보다는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및 활성화를 통해 경북의 성장거점도시 완성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이며, 행정통합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통합 논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결정해나가자고 제시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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