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성찬(국민참여당 경북도당 위원장)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양심 있는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
군칸지마는 섬 전체가 탄광이어서 바다 밑으로 갱을 뚫어 석탄을 캐던 곳이었다. 이곳으로 징용을 끌려 온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학살당했다고 전해진다. 배를 타고 군칸지마를 둘러보다 보면 당시에 강제징용된 한국인들이 살았던 폐허에서 울름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도 경험하게 된다.
뒤이어 방문한 곳은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이다. 이 기념관은 일본인이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사안인 일본의 태평양전쟁책임과 가해책임 문제에 대하여 1960년대부터 조사ㆍ연구해온 오카마사하루 목사가 1995년 10월에 개관한 곳이다.
오카마사하루 목사는 직접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 재일한국인들의 인권신장운동에도 앞장을 선 사람이다. 이 모임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태평양전쟁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조선인은 약 2만 명이며 그 중 1만여 명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정권에 의해 졸속적으로 체결된 한일협정이 잉태한 독도영유권문제
1952년부터 1965년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한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를 위해 기나긴 협상을 했다. 긴 협상을 통해서 대일청구권문제, 한반도의 유일정부로 대한민국 인정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을 논의 했지만 양국은 제대로 된 한일협정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에 의해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 1년 뒤인 1962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과 일본외상 오히라는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차관 1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조건으로 한일협정을 조인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내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졸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당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김종필ㆍ오히라 메모’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이 발표되자 이는 매국적인 한일협정이라며 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나섰고 그 사건을 ‘6.3사태’라고 한다. 당시 대학생이던 이명박대통령도 6.3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한일정상회담에서 당시 후쿠다총리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자국의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겠다는 주장에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니 하니 기다려 달라”는 애매한 입장의 표현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김종필ㆍ오히라 메모’를 통해 청구권문제가 일단락되자, 독도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떠올랐다. 일본의 이세키 외무성 아시아 국장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한국의 최영택 참사관은 국교 정상화이후에 재논의 하자고 했다.
회담을 진행하면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문제를 제기했으며, 한국정부는 한일수교를 통해 일본의 자금을 받는데 급급했기에 독도문제에 대해는 대단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김종필은 독도를 폭파시며 버리자고 까지 발언하지 않았던가? 또한 제3국의 조정으로 결정하자고도 했다. 영토에 대한 결정을 다른 나라에 맡긴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이제 경북이 독도수호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이다
독도는 역사이다. 1905년 러일전쟁 시기에 일본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만들고 전선을 가설한 것은 일제침략사의 일부분이다. 절대로 한국이 독도를 일본에 이양한 적도 절대 없으며, 독도를 한국의 땅이 아니라고 부정한 적도 결코 없다. 현재 극우세력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국민은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일본의 시마네현은 그렇지 않다.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정부가 방치한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은 무릇 백성이었다. 조선 숙종 때의 안용복 선생이 그랬고 홍순칠 독도수비대장이 그렇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들은 독도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지방정부를 떠올린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독도를 지키는 운동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전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마네현의 인구는 80여만 명이다. 독도가 있는 경상북도는 인구 270만여 명이다. 거의 세배가 넘는다. 시마네현에 가면 독도자료관이라는 커다란 건물이 있지만, 한국의 독도박물관은 울릉도에 조그만 하게 존재한다. 건물의 크기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독도문제만은 다르다. 영토주권에는 어떠한 문제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독도역사기념관 건립 필요
독도의 기념관, 박물관, 자연환경, 지리, 지질 동식물도 중요하지만 독도는 역사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병탄되어 한국의 청년들이 징용으로 죽고, 꽃다운 처녀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역사 그 자체가 독도의 역사이다. 그렇기에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도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인권평화기념관을 만들고 자신들이 한국에게 끼친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한다. 그런데 일제의 침략사를 뚜렷하게 독도에 새겨야할 우리는 독도의 역사성을 배제한채 단지 자연환경으로서의 독도의 가치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한다.
독도는 선비의 고장이라고 자부하고 전국 최고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경상북도의 땅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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