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몰린 영세상인 어찌 할 건가

이마트로 대표되는 대형할인점이 안동지역에 입점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롯데슈퍼도 간판을 정비해 영업에 들어갔다. 모처럼 휴일을 낀 주말에 간단한 찬거리를 사러 재래시장까지 가기가 귀찮을 때 몇 번 찾은 적이 있다.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쇼핑카트를 하나 끌고 가 간단한 찬거리 몇 개를 사기엔 편리하다.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 이리저리 상품 구경을 하다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한 바퀴 돌다보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눈앞에 휙휙 지나가게 되고 20~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 십만원 정도 구매하게 되는 건 잠깐 사이에 결정해 버린다. 계산을 하기 위해선 뒷줄에 서서 몇 분을 기다려야 한다. 아이를 동반한 부부들이 대형쇼핑몰에서 위와 같이 장보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일상화 되어 있다. 이렇듯 이마트와 롯데슈퍼가 생기고부터 시민들의 장보기 풍경이 많이 달라졌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상권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또렷이 의식하지도 않는 사이 자리를 크게 차지했다.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아 지역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단지 소비자의 편리함을 강조하는 순기능만 강조하다 보니,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형할인점과 대형유통업체의 득세는 이제 쉽사리 막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져 있고, 그 힘은 매우 팽창해져 있다.

대형마트 침투, 친절한 안내자 누구인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말 안동시는 곧 이전하게 될 운흥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형유통점 입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안동봉화축협에서도 송현동에 하나로마트 입정을 요청해 조건부 가결을 받아냈다. 문제는 이러한 허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강변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지도자들과 여론주도층의 의지와 경륜, 그리고 시민사회의 힘이 합쳐져 거대자본의 집요한 침투를 슬기롭게 대처해 내는 곳이 많아졌다는 점을 알아 줬으면 한다. 지금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지, 안동지역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 행정당국은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모든 것이 문제없다, 법테두리 내에서 결정되어졌다는 강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인구 17만 명에도 못 미치는 안동지역에 거대한 대형마트와 대형유통점이 2~3개만 생겨도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건축허가에 준하는 조건만 따져서 허가를 내주는 행정당국은 장님 코끼리만지기식의 청맹과니 편의행정이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되묻고 싶다. 왜 안동시청에 수많은 실과가 존재하는가. 마치 인체를 구성하는 뼈와 피와 살이 서로 조화를 이뤄 유기체인 몸이 온전히 움직이듯, 행정은 상호 독립돼 있되 서로 의존하여 상의하는 지혜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반문해 보고 싶다. 최소한 경제부서와 문화예술부서, 도시부서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이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심사숙고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여기에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취재 요청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으니 마치 죽은 자식 부랄 만지는 기분이 들 뿐이다. 이런 원시 기계론적인 업무를 계속 고수한다면 시민사회의 원망과 비난은 거세질 뿐이다.

앞에서만 재래시장 ㆍ 골목상권 활성화?
마침 민선5기를 이끌기 시작한 신임 시장의 첫 목소리는 ‘경청과 소통’이다. 시장 혼자만 자각하고 마인드를 바꿔 죽어라 뛴다고 이런 업무분위기가 당장 쇄신 될리는 만무할 것 같다. 그만큼 수십 년간 이어져 오며 철밥통으로 엮이어 온 이권적 편의행정이 굳어 있다면 단기간에 혁신될 리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시민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감히 누가 막아 설 수 있는지 회의감만 들 뿐이다.

그래도 거대자본의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제도적으로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져보아야 한다. 설사 막아내지 못한다면 적절한 규제를 통해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니, 소상공인 지원이니 외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경북도와 선진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래시장과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지난 2월 11일 1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모 시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 집행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해진다. “집행부에서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의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 심의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와 지역 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들의 지역기여를 위한 고용촉진 유도와 지역상품의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중소상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영세상인들도 원가절감을 통한 최소한의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초석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만으로는 거대자본의 대형유통업체들과 결코 맞설 수 없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를 선호하는 우리 시민들의 소비문화 의식의 변화와 이들을 보호 육성해야겠다는 시와 의회의 진정성이 있을 때 지역상권의 보호와 활성화가 진정 이루어질 것이다.”

안동시의 대 시민적 마인드 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늦었다고 손을 놓기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역에서의 삶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