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월 23일 당 소속 김준열 도의원의 경상북도의회 윤리위원회의 품위유지 위반혐의 징계와 관련한 '다수당 횡포 일삼는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다수당 횡포 일삼는 국민의힘 경북도의회 규탄한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수적 절대우위를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이 SNS에 게시한 개인적인 의견을 트집 잡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했다.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후 그 조례안을 추진하던 의원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 그동안 다수당임을 내세워 횡포를 휘둘러 온 국힘당 의원들의 자성이 먼저일 것이다.

더욱이 국힘당 원내대표와 운영위원장은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종용하고"본회의에서 사과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회유했다.

이에 김준열의원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글을 즉시 내리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까지 했으나 이들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결국 독단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 정치적 도의조차 저버린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고우현 의장이 말했던 ‘협치’인가!

어디 이뿐인가!

경북도의회 개원이후 1대부터 11대까지 지난 69년간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던 윤리위원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인 SNS에 저들의 심기를 건드린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하고 도의원 품위유지 위반혐의로 징계까지 내렸다.

근래만 하더라도 지역행사에 자신의 참석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했던 임모 도의원, 판돈 500여만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했던 김모 도의원, 지난 총선당시 도의원 신분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조모 도의원, 그리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인 박모 도의원은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투기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모 도의원은 코로나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민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됐고 도모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폭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놔두고 도주해 벌금 700만원을 받은바 있으며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인 박모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일탈사례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윤리위 회부되거나 징계가 내려진 적이 없다.

모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라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불법 탈법 행위가 김준열의원이 SNS에 올린 개인적인 글보다 가벼운 사안이란 말인가!

만일 김준열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더라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이유로 역사상 유래없는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가 내려졌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번에 개최된 윤리위원회가 편파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의회 15개 상임위와 특위중 문화환경위, 원자력특위 위원장이 무소속인 것을 제외하면 13개 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힘당이 독점한데다 하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부위원장 한 석도 맡지 못했다. 가히 의회독재라 할만하다.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남긴 안동산불 당시 국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술자리를 했던 이철우지사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도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상식 밖의 짓을 저지른 것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북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독재를 서슴지 않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의 의회독재를 막지 못한 고우현 의장은 300만 도민앞에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자행하는 횡포와 소수당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지금까지 불법 일탈행위를 저지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모두를 윤리위에 즉각 회부하라!

하나. 경북도의회 윤리위 역사상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윤리위원들은 모두 사퇴하라!

상기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법적 절차는 물론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1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