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선출직 공직자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하라!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꿈쩍 않는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안동지역 A 도의원이 도시재생사업 부지 인근에 부인 명의로 부동산 두 곳을 매입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해당 의원은 안동 용상 지역에서 3번의 기초의원을 역임하고, 최근 도의원으로 선출된 공직자로 내부 정보의 접근이 용이했을 것이고 재임 기간 수차례 해당 지역의 개발 및 입지 활용을 강조하기도 했었던 터라 이해충돌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되어 가고 있다.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투기 의혹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지금의 현실에 시민들은 심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당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시·도의회 차원의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자당 소속 도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국민의 힘은 하루속히 자체 진상 조사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들의 전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LH 사태 이전부터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소문도 확인을 해야 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하는 일부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법을 넘어 이젠 일상화되지 않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경북도의회 및 안동·예천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그동안 시민단체 및 지역민들 사이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공공연하게 제기되어 왔다. 안동·예천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해충돌 부분에 솔선수범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자발적 전수조사에 동참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철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하나, 안동·예천지역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지로 전면 확대 조사하라.

현재 안동·예천에서는 여러 권역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입된 3대 문화권사업이나 신도청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이 확인된 선출직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경북도의회 및 안동시·예천군 의회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발 사태는 이미 해당 신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미 경북 내 다양한 지역에서 의심 정황에 대한 보도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의회와 안동시·예천군 의회는 하루빨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땅에 떨어진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5. 3.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