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감사 때 이를 과감히 관용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와 '코드맞추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면책제도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 을 조기에 제정해 이달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면책을 원하는 공무원 등이 도지사에게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도지사는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업무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도는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면책신청을 하면 징계처분 감경 또는 면책/"대통령에 화답하는 영혼없는 행정"

그러나 도의 이러한 정책시행을 두고 도민들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정책추진 방식을 그대로 수용해 소위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그 진의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지난 '촛불정국진압'이나 최근 '용산철거민강제진압참사' 등에서 공권력이 그  한계를 벗어나 과잉대응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달 TV 원탁토론에서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놔두고.. 지금은 김석기 내정자 내정 철회할 때가 아니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안동에 거주하는 임모(남, 43세)는 "결국 4대강 대운하 정책, 친기업 정책 등의 무리한 추진에서 오는 사회적 반발을 공권력을 앞세워 추진력을 더 하겠다는 발상에 맞장구를 치는 영혼없는 행정행위"라고 비꼬았다. 나아가 "이 정부들어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동에 눈치만 보고있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도 앗아버리려는 처사"라고 언성을 높였다.

특히 재개발 지역 등에서 행정력을 행사하는 경우나 집회와 시위와 관련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등 사법권력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시민사회 진영의 분석이다.

실제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지 만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가뜩이나 '신공안정국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마당에 이러다가는 우리 도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제발 자치단체들만이라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구사할 때"라고 일침했다.

한편 경북도는 예산의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을 줄이고, 매년 1월부터 실시해오던 종합감사도 올해는 조기발주가 마무리 되는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