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및 전략과제 토론
경상북도는 1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대학교수, 세무사, 회계사, 민간,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넷북 연구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 과제를 공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논의했다.
회의는 전반적인 경북도의 재정현황과 신세원 발굴 추진방향, 넷북 구축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설명과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중점추진과제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운영, 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을 제안했다.
전략 과제로는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모범납세자 지원조례 검토, ‘고향사랑 기부금’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개선 과제로는 사용후 핵연료 및 원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역만의 특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지방세 과세, 원전에 대한 탄력세율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율적인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오늘 토론한 3개 분야 정책 과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봉착해 있지만, 민간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