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구제역 파동의 주범, 농림수산식품부가 감사 받아야
안동 모든 분야 간접 피해규모 전면 조사 시급하다
환난상율과 십시일반 정신은 뭉친다면 조기에 위기극복 가능 

구제역 양성판정 이후 40여일이 지나고 있다. 전무후무한 대사건을 겪으며 지역주민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구제역 양성판정 이후 40여일이 지나고 있다. 전무후무한 대사건을 겪으며 지역주민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1종가축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시민과 공무원도 처음 당한 일이다. 첫 의심신고 했을 때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의 대응이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최초 의심신고를 했으면 경북도와 안동시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따랐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최초 신고가 음성판정이 났을지라도 종결사항이 아니었다. 간이검사는 항체검사이고, 항원검사를 하지 못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 본다면 항원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날때까지라도 먼저 주변을 통제하고 우시장 등을 폐쇄하는 조치가 따랐어야 했다. 피해를 보고 난 후 돌이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의 구제역은 방역시스템 허술이 문제이다. 국가가 1종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놓고도 이에 걸 맞는 시스템 운영을 하지 않았다.

초기에 국가 검역시스템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안동시나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의심신고가 음성판결 나는 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양성판정 그 자체가 큰 피해와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음성판결 그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양성판정 났을 때 피해 크기를 가늠한다면 초기부터 꼼꼼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 원래 방역체계라는 것은 국가가 꼭 만들어 놨어야 한다. 국가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제역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현실 속에서는 발생원인과 책임을 두고 논란이 많다.
검역이라는 것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소위 선진국에서는 구제역 발생 위험국가를 여행하거나 방문하고 돌아올 때, 모든 여행객의 국경검역을 의무적으로 제도화 시켰다. 축산종사자와 관련자들이 평소 검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의문시된다. 일반여행객이 그런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와 생활하는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구제역 발생이후 중앙정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문제는 몇 년째 계속 제기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역이나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안타깝고 기가 막힌다. 지금까지 검역이나 방역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지 않았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최고 수준의 국가 위험단위로 격상시켜 놓았다.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다. 지역에서 (주민들끼리)검역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는 건 소모적이고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구제역에 따른 피해를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마침 지난 5일 안동시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안동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갈라진 마음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인과 책임의 문제는 따져보는 게 어떨까요.
언론도, 시민 일각에서도 원인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그것은 조금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먹고 사는데 뒷바라지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도 그런 거다. 지역경제가공황상태이다. 이런 시점에서 책임논쟁은 시민의 힘을 결집하는 저해요소이다. 지금은 지역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이다. 잘못의 문제는 이후에 우리끼리 따져도 늦지 않다.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 모두가 이 어려운 난국을 함께 수습하고 극복하는데 새로운 방안이 있는가요.
상권이 붕괴되고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 시민의 삶 영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 입장은 재난지역 선포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동지역이 이보다 더한 재난이 있었는가 되묻고 싶다. 중앙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다.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재원이 지원되어야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최저의 생활이 가능하다.
안동시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선 대책마련에 나섰다. 빨리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무 적고 어려울 것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안이 소극적인 것 같아 아쉽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을 의결했다는 보도를 보았지만, 이젠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 어느 만큼 배분이 될지 모르겠다. 안동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지역전체가, 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모든 것이 올 스톱이다. 단시일 내 해결이 안된다. 해결될 때까지 중앙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간접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농림해양식품부 장관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안동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안동에 사람이 못 오게 완전 고립시켰다. 그렇게 하면 위축되어 주저앉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느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않고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현재 안동시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민의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극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예를 들어 12월초부터 제기되었던 재난지역 선포문제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구제역 파동이 전국적 사안으로 확산되었는데 안동지역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반재난이 발생했을 때 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있다. 현재는 구제역이 전국에서 발생했지만, 각 지역의 피해규모가 안동지역에 비하면 다 미미하다. 그리고 안동에서의 구제역 대책활동을 보고 다른 지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 대응해가고 있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안동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할 명분은 없다. 왜냐하면 안동처럼 초토화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굳이 맞추겠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규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안동시 집행부에서 (구제역으로 인한)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에 촉구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전반적인 직, 간접적 피해현황을 조사해 볼 생각이다.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1차적 피해 파악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2,3차 피해를 안동시와 의회가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시민들은 촉각을 세울 것이다. 그만큼 수치화시키기에 힘든 측면도 있다. 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지 궁금하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임시회가 개최된다. 마지막 14일에 ‘특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전체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의회차원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의회차원에서 지역의 관련기관, 단체를 의회로 모시거나, 아니면 방문해서라도 산출을 해 볼 생각이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브랜드 가치의 손실에 대해서도 전문인들에게 자문 받아야 한다고 본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지역사회에 어느 만큼 영향을 주었는지 시민과 함께 참고로 알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향후 축산재건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지 찾아내야 한다.

구제역 파동이 1개월 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차원에서는 발생한 민심의 고통과 불안감을 대집행부에 전달해 내거나, 또는 시민여론을 위무하거나 새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회가 보이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다.
죄송하다.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 때 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1월 12일 열리는 임시회 때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의원들 뜻이 있었다. 아쉽지만, 의회는 혼자 감당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처음의 정식명칭은 ‘구제역극복 특별위원회’였지만, 이제는 ‘구제역피해 극복과 안동축산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이다.

의회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된다면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시의 대책과 맞물려서 구체적인 사업이 궁금해진다.
제안했던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발생과 더불어 간접적으로 사료공장, 우시장, 도축장이 폐쇄되어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우시장 피해를 보자. 우시장을 통해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생계를 잇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들도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책임져 달라 하더라. 사실 그것을 간과했다. 또한 사료공장, 도축장, 육가공 공장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운영 중인 정육점 중에는 문을 닫은 곳도 있다고 한다. 나아가 지역의 음식점 등 요식업체들의 피해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식당매출뿐만 아니라 부식공급업체, 식당에서 월급 받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당장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시급하다.
농특산물 피해도 상당하다. 12월 20일 사이버장터의 객관적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전년대비 78% 감소했다. 현지에서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하던 농특산물 피해는 그것보다 더 클 것이다. 엄청난 피해이다. 한 예로 지역을 대표하던 안동간고등어도 홈쇼핑을 제외하곤,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곳이 택배이다. 운송담당 화물차이다. 관광분야로 들어가면 숙박업소 예약이 다 취소되었다. 여행객을 상대하는 영업용택시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쪽 대표분들 얘길 들어보면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분야가 있을 것이다. 현장 활동을 통해 들어 보고 피해파악 하다 보면 더 구체적인 통계가 가능할 것이다.

가축전염병인데 지역특산품 등 매출이 떨어진다는 건 지역 이미지나 지역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과 같이 맞물린다. 직접 피해는 통계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역 전체의 사회경제적 위축과 감소 등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겠죠. 브랜드가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당장 말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마케팅, 경영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활 현장이라면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곳이다. 일하는 현장의 서민 마음이 흉흉해져 있고, 큰 위기가 닥쳤다는 걸 피부로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큰 재난은 개개인이 그냥 극복할 수 없다. 지역적 제약이 분명히 많다. 이를 풀어 줄 수 있는 지역리더들의 고민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어떻게 대화하고 합심할 수 있는지 부족한 것 같다.
뜻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범안동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그 취지와 표방이 환난상률 향약정신이다, 십시일반이라는 전통의 우리정신이다. 이런 시민운동은 안동사람들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 안동인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었다. 안동인들이 일차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을 결집할 것으로 본다.
사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 다가올 구정이 그런 정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 출향인사들이 농특산물 하나를 가지고라도 구정에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정성을 표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선언적인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실천해 나간다면 결집될 것이다. 전 안동인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이다.
중앙부처 고위관료. 재계 등 제도권 안에서도 내 고향 안동을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안동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안동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힘을 모으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는 선이 아니라, 더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게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 중 위탁농가는 지원이 안된다. 지원방안을 찾아야한다. 제도적으로 힘드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 전안동인이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이다.

안동시에서는 축산진흥과를 신설하는 등 축산재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축산관련 사육 허가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영세 축산농가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축산관련 허가제 문제는 아직 발표는 안됐지만 걱정된다. 작게나마 축산이 생활전체였던 영세농가들이 있다. 각종 요건이 강화될 때 지금까지 축산을 해오던 농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못한다면 만들어 놓은 축사는 어떻게 될 지? 부수적으로 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면 영세농가들은 축산을 못하게 된다.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안동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던 축산물 규모는 매우 컸다. 그런 만큼 축산재건 측면에서 보면 만약 허가제로 간다면 엄청 위축될 것이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동황우촌은 한국 최초 축산브랜드이다. 안동한우 라는 브랜드 가치는 매우 큰 편이다. 그만큼 전국 소비자 신뢰도가 크고 이미지가 좋았다. 몇 년 전부터 참마돼지 신뢰도도 높아졌다. 이런 브랜드가 일정 손실되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검역과 방역시스템을 포함해 국가의 역할이 허술한 측면에서 발생되었다.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데 지방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농후했다.
국가가 지역에다 책임을 전가 하려고 했다. 1종가축전염병에 걸맞는 검역과 방역시스템만 가동됐으면 예방이 가능했다. 이것은 추후에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안동시를 감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안동시는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한 죄밖에 없다. 불이 났는데 끄는 과정에서 조금 못했다고 추궁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검역원이 잘못한 걸 어디에 와서 추궁하겠다는 것이냐?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검역원이다. 법과 제도를 소홀히 해 놓고 헛소리하는 거다. 구제역은 전국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안동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안동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안동시민이 꾸중할 일이다. 중앙정부가 회초리라는 감사를 들 자격이 없다. 구제역을 공무원이 가져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들도 힘을 함께 모을 때다. 이 점을 공감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