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2월 11일 제23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해당 실국별로 2009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과 새경북기획단, 도청이전추진단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태 위원장은 “경북도는 금년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생태하천 조성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도청이전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상용(영양) 의원은 경북도에서 지난해 설계내역 원가심사를 통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조기 집행으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예산조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절감을 위해 설계내역 원가심사제도의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박진현(영덕) 의원은 2010년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한 계획과 경북도가 2013년이면 도청이전이 이루어지는데, 현 청사부지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을 발표했는데, 대구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상조(경산)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핵심부서이나 잦은 인사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정의 정책방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제운영하고 있다는데 현재 도내 산업관련 분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장경식(포항) 의원은 시군에서 예산을 요청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하여 인구수를 고려하고 있는지 향후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시군 인구수를 감안하여 보조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김종천(영주) 의원은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으로 시군별 1개씩 23개 시군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개교에 4천5백만원 정도로 이 금액으로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가 질타하고 지역학교를 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대호(구미) 의원은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 학교의 선정에 있어서 재정기반이 좋고 우수한 학교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정기반이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교를 지원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
송필각(칠곡) 의원은 지난해 칠곡 모 이장이 반회보 등 업무를 보다가 급사를 하였는데 수십 년간 이장 업무를 보았지만 단체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없는 시군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통․이장의 수당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윤창욱(구미) 의원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의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 지역, 도립공원 등의 공사에서는 법령, 조례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라고 했다.
김숙향(비례) 의원은 원전지역개발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패소할 경우 경북도의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77억원 손해에 대하여 책임 져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2월 11일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경상북도 환경해양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생태과학원,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안용복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독도를 수호한 안용복 장군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국토 수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울릉도․독도 관련 제반 사업추진과 방문객들에게 독도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체험교육 실시 등으로 독도 영유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 질의에서 박순범(칠곡) 의원은 산림정책 추진과 관련해, 밀원수 보급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전찬걸(울진) 의원은 동해안 해양환경오염과 관련, 포항 영일만 오염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작년 도의회 해양환경연구모임(영남대 협조)에서 영일만 오염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집행부에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관련 실태조사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안정비사업 관련, 동해안 연안침식의 심각성에 대한 견해를 묻고, 도에서 제출한「연안침식 연구자료」를 참조하여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응규(김천) 의원은 전기 없는 마을 사업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관련,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4개시중 김천은 천연가스버스가14대인데도 충전소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그리고 월포해수욕장 개발 관련, 민자유치 규모에 비례해서 도비/시비를 지원할 것을 요망했다.
김영기(청송) 의원은 폐기물 처리관련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립보다는 소각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송에서는 플라즈마 공법으로 소각하여 에너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만용(의성) 의원은 독도교재 집필시 경북도에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독도특위」에서 독도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 의 재개정 등에 대한 시기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권인찬(안동) 의원은 송이소나무 재배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수산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남종식(청송) 의원은 가뭄으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 설치된 소류지 활용방안을 따졌다.
조동만(영양) 의원은 봄 가뭄에 대비해 추진한 준설저수지의 담수계획과 농업인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이종원(상주)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 고가의 기종이 다수 확보되도록 하고 운영요원도 충원되도록 하여 농기계임대의 효율성과 고용효과가 거양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을 요구하였다.
박기진(성주) 의원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60%달성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따졌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설계, 시공,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부실공사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윤영식(예천) 의원은 비료, 사료,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책을 따지면서 특히, 농기계구입시 농업인의 부담경감대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였다.
이준호(청도) 의원은 경북 쇼핑몰 “사이소”의 운영활성화 방안과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인터넷 직거래 확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주문하였다.
박노욱(봉화) 의원은 봄가뭄 해소를 위해 가뭄이 우심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용수확보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투입하여 PVC관로 매설 등 장기적인 기반시설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정무웅(울릉)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시 자가퇴비 제조에 소요되는 경비와 퇴비제조 시설기자재 구입비도 지원에 포함되도록 하여 양질의 자가 퇴비확보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