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파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8.6%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여성 1명당 2명 정도의 아이를 낳아야 한 나라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0년 12월 말 현재,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입니다. 이는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이고, 전세계적으로도 하위 3개국 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인구포럼에서는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다양한 해법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질문1. 유경상 기자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전국민이 저출산문제에 대해 매우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일하는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그냥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등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총75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2. 네 그렇군요. 유기자님! 그럼 우리 경북지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네, 경상북도의 경우, 전국의 1.22명에 비교해 보면 1.38명이고, 안동지역은 1.51명으로 다소 출산율이 약간은 나아 보이는데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각시군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동시 보건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첫째아이에에겐 월10만원씩 24개월 동안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둘째아이는 288만원, 셋째아이에게는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아이에겐 12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에게는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와 다문화가정에는 10년보장성 건강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최근 ‘안동시 신생아양육비 지원조례’가 전폭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23개 시군별 출산장려금 지원기준과 액수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근 군에서 아이 출생시 일시금을 일단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시로 이전을 해 또 지원을 받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래를 막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데에 지자체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3. 각 시군별로 저출산에 따른 해결방안을 놓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 네, 먼저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국민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출산과 양육, 가족문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인식을 바꾸고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협의체입니다. 이에 안동지역에서도 보건소가 앞장서서 지난 5월5일 탈춤공연장에서 원+코리아 라는 출산장려 캠페인을 벌였고요. 신혼이나 예비부부들을 초청해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건강한 부부만들기 프로젝트, 나아가 결혼예비학교인 ‘행복한 결혼아카데미’을 열고 있습니다.
○ 그런데, 더 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사회의 중대한 변화점은 늘 통계와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나 홀로 가구가 4백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3%로, 네 가구 중 한 곳은 나 홀로 가구란 얘기입니다.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확산, 이혼율 증가, 고령화로 인해 가족형태가 급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 홀로 가구, 세 곳 중 두 곳이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이란 점입니다.
질문4.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고 있는 ‘결혼파업’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출산파업’에 우선해서 ‘결혼파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아직 정부차원에서 결혼파업에 대한 심각성을 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좀 더 명료하게 파악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를 바라보면,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인하를 놓고 연일 시위가 열리고 있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법을 찾느라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20~30대의 젊은이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도 학자금대출을 갚느라 저축은 포기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전세금 마련조차 힘들다 보니, 결혼과 출산은 뒷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 결혼파업과 출산파업으로 우리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인식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문5. 유기자님, 그렇다면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의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에서도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예, 먼저 왜 출산파업 이전에 결혼파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는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결혼을 하겠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비자발적 결혼파업’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런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커플이 많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노릇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장을 맡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 위에서 사회자님이 먼저 언급을 했듯이, 한 사회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최소한 2.1명이 돼야 하는데요. 여기서 남자의 역할은 별로 없다는 거죠. 오직 여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30대 여성들의 결혼파업과 이것에 이어지는 출산파업이라는 흐름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30대, 홀로 여성들이 결혼을 과거 세대들처럼 ‘의무’나 ‘통과의례’로 보지 않고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저출산에 따른 몇 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출산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진단과 그 해법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