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토지감정평가 유도성 질의 의혹'
4월1일 대행기관 국토부 질의내용에 문제있다
'신도청 토지감정평가 유도성 질의 의혹'
4월1일 대행기관 국토부 질의내용에 문제있다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1.06.30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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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라디오,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5>
4월8일 국토부 답변받고 도청은 2달간 뭘 했나?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안동mbc 라디오(100.1mhz) 김경환의 '라디오오늘' 에서 고정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입니다. 이번 내용은 5회째 6월29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2008년 6월 8일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새경북을 이끌어갈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결정된 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경상북도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각종 법률과 조례를 제공 공포하였고, 동시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간 신도청 이전사업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14일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가 이주를 예정 중이던 주민 500여 가구, 2천8백 여명에게 토지보상가격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보상가가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보상협의 과정을 뒤집었다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에서 제시한 보상 가액이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할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에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최대의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청이전지인 풍천면과 호명면 일대의 주민반응과 보상금 산정의 전후 과정에 대해 경북인뉴스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기자님! 토지보상가격이 공개되었지요? 제시된 보상가는 어떤가요?

○ 네, 그동안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도청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가 당초에는 약 5천600백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날 통지서를 받고 보니까, 55% 수준에 불과한 3천78억원 정도로 확정되었는데요. 이전예정지인 330만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평당 평균적으로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제시한 보상가를 보면요, 대지가 22만원, 논이 11만6천원, 밭이 9만9천원, 임야가 2만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토지와 관련된 평당 평균가는 7만9천3백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장물과 나무, 분묘 등을 다 포함하면 10만천7백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는 여론도 크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여론이 확 퍼지게 되었고요.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경상 기자님! 토지보상가격이 공개된 후 도청이전예정지의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지요?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습니까?

○ 네, 지난 6월16일부터 다수 주민들의 입장은,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에 대한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때보다 너무 낮게 책정된 보상가에 대해 서로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다가 결국은 대단위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주민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4백 여명이 6월23일과 24일 연달아 경북개발공사 안동사무소 앞마당에서 집회를 갖고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 측에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집회양상도 초기에는 집단적으로 보상통지서를 반납했고요, 이어서 대규모 집회와 함께 트랙터를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의 토지보상가로는 이주대책이 없다, 그런만큼 현재의 보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대표단이 현장에서 삭발시위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인 27일에도 또 집회를 열었고, 어제부터는 갈전1리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격앙된 주민들의 반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응하는 안동과 예천출신 도의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이영식 도의원이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 예, 그렇군요. 그럼 유기자님, 현재 주민들의 입장과 요구안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 예, 주민들의 입장은 지난 1년 동안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의 토지보상 협상진행에 대해 어느 정도 믿었었다, 그런데 막상 결정된 토지가격 통지문을 받고 보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허탈감과 배신감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제시된 보상가로는 이주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치열한 논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점을 보면은요. 먼저, 보상가의 총액 문제가 너무 엉터리라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산군과 홍성군의 경우를 살펴 보면요! 2년 전인 2009년도입니다. 995만 평방미터 즉 300만평의 보상총가액이 5천880억원이었죠. 한평당 평균 20만원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충남쪽 주민들은 토지보상가가 1조2천억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너무 낮다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2009년 당시로부터 2-3년전에 고시평가가 25만원선이었는데, 감정평가는 19만원에서 22만원이 나왔던 것이죠. 그때 충남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익사업이란 명목으로 너무 낮은 헐값에 매입하려고 한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모하려고 주민을 우롱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북도청이전지의 경우는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충남보다 2년이나 훨씬 지난 현재 시기에 겨우 절반도 안되는 3천70억원원 이라니, 하며. 말도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 6월을 감정평가 시점으로 잡지 않고,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아, 예. 그렇다면 유기자님! 토지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을 2009년이 아니고 2008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네, 이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그간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토지보상업무와 관련해 주민지원사업을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 하는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일정을 보면요, 지난해 말에는 토지와 가옥 등 물건조사를 실시했고요, 올해부터는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보상계획이 열람 공고됐었고, 보상협의회도 구성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5월27일에는 도청강당에서 경상북도 이삼걸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교육청, 경북개발공사 관계자, 경북지방경찰청 등 약 백명이 참석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답니다.

그럴듯한 청사진을 그려놓고 요란하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인데요. 그 이면에는 그 이전인 4월중순경에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실제로 토지보상 감정평가 기준을 2008년 6월로 내정해 놨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토지취득에 대한 감정평가과업을 의뢰받은 대구의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지난 4월1일자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에 2010년 5월의 ‘사업인정 고시일’과 2008년 6월의 ‘예정지 지정․고시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질의 자체에 무슨 저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인 4월8일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6월초까지 경북도의 정책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의혹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이 아니고 2008년 6월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선 법적 해석논쟁이 계속 진행되겠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영식 도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1년 6월인 지금현재 보상가액을 결정하면서 3년전 보상가를 수용하라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는 겁니다.

충남의 경우를 보면요. 2006년 2월에 예정공고를 하고, 2007년에 주민공람한 시점을 보상기준으로 삼았는데, 경북또한 주민공람시점인 2009년 8월달을 보상시점으로 삼아야 형평성에 맞다는 상식논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동시의회에서도 뒤늦게나마 이번 보상가 책정에 따른 파동에 대처하고자 예천군의회와 연대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만큼,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줘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자금적 지원을 하는 마당에 조상대대로 수백년을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이주문제를 다루는 사안인만큼, 경북도청과 경북개발공사에서도 ‘국토해양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랐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을 계속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그 이면에 경북개발공사의 부실경영을 보완하기 위한 장사논리가 숨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비밀행정과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와 행정책임감독기관인 경상북도의 책임있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북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추진에 따른 로드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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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동주민 2011-06-30 16:37:23
신도청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선 안된다. 그리고 감정기관이 뭔가 저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청문회 감이다. 더 이상 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생만 강요해선 안됩니다. 왜 시의원들은 조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