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의지 보여야 할 때다"
"독도영유권 의지 보여야 할 때다"
  • 유경상
  • 승인 2011.09.29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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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mbc라디오, 유경상의 경북의오늘-12>

 

6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 부터 6시 30분까지 안동mbc 라디오(100.1mhz) 김경환의 '라디오오늘' 에서 고정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너 제목은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입니다. 이번 내용은 12회 8월17일자 내용입니다.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 독도에 관하여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분쟁이 최근 뉴스를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는 당연히 우리땅이라고 믿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독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66번째 광복절을 맞아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독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근 우리정치권에서는 연일 독도와 관련된 입장과 행동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주둔시키자, 독도를 방문해 독트린을 발표한다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들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노하고 있는 국민감정에 편승해 득표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왜 독도가 우리땅이냐’ 하는 실체적 증거와 객관적 논리가 축적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된 우리의 섬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늘 발생하고 있는 역사와 영토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우경화라는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우리의 분명한 원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2. 독도문제가 일본과의 역사와 영토라는 악순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먼저, 한반도가 역사이래 ‘전쟁과 평화의 교차로’였다는 실재했었던 과거의 현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민족은 역사상 영토를 목적으로 주변국을 침략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동북아의 주된 전쟁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중세이후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였는가를 살펴보면요. 오랜 역사동안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며 그 희생을 통해 이익을 챙겨 갔습니다. 해방이후에도 남북분단이라는 불행을 이용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최근 행태는 우리국민의 입장에서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변화를 직시해 보면 오늘날의 일본은 1백 년 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은 급성장하는 반면에 일본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이자 해양입니다. 19세기까지 대륙세력의 일원이었지만, 일제 식민지이후 해양세력에 편입됐던 것이죠. 대륙과 해양의 양면성을 지닌 한반도의 역사라는 거시적 틀에서 독도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곧 일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침략과 침탈이라는 역사청산의 문제로 바라봐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3.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청산, 독도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 300만명. 두 나라를 오가는 사람은 54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악순환과 선순환의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 최근 한류가 확산되면서 일본에서 한류반대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양국의 관계를 특징짓던 기존의 틀과 관념이 변하고 있다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최근 일본 동북의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대일민간지원이 활발해지는 등 선순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의 독도논란 촉발로 악순환과 선순환이 동시에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영토갈등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우익세력은 군국주의 일본의 역사라는 사슬에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면 단호하되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흐름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의4. 8.15 광복절을 전후로 우리정부의 독도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해병대를 주둔시키자 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후과정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등장했었고, 현 정부초기에도 국방장관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직 전공학자들 사이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독도에 대해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지역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경찰이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군을 보내면 분쟁지역을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손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국제법상 민간인 신분인 경찰이 아니라 군인인 해병대가 주둔할 경우 유사시 합법적인 군사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질의5. 하지만, 일본의 분쟁지화 전략에 대해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철저한 영유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등의 반박입장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예, 이미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지가 된 지 오래되었다. 분쟁지가 되었는데, 한국정부가 영토침탈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빼앗길 공산이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국제법에는 ‘묵인’이라는 영토귀속에 관련된 일반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영토에 대하여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묵인으로 간주되고, 국제법상 묵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토가 넘어갔다는 최근의 영토분쟁 역사를 직시하자는 주장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싱가포르와 말레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 타일랜드와 캄보디아의 ‘쁘리아 비히어 힌두교 사원’ 분쟁 등이 ‘묵인’ 때문에 영토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일본의 목적은 ‘분쟁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영토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에 우리정부도 철저한 영유의지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노림수는 한국의 무대응이고, 일본의 이 전략은 성공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팽창야욕이 지나치게 많고 주변국가를 침략해 본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독도점령이라는 불장난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6. 예, 독도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국민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네,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우리 영토에 대해 주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독도를 자주 들어가 보고요. 독도방문을 포함하는 등 우리영토에 대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것, 나아가 어떻게 하면 21세기의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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