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상의 경북의 오늘 - 문경시의회 의장 불신임 파동과 전망 (11.16)

민선5기를 맞은 문경시가 최근까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재판으로 시끄럽다가 마무리되어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최근에는 유명연예사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화복합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문경시의회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의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불신임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겪다가 15일 강행처리를 한 뒤, 오늘은 신임의장을 선출시키는 사태로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최근 문경시의회의 불신임 사태와 그 과정에 대한 전후의 맥락에 대해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의원들 간의 갈등이 지난 15일 결국 다수파 의원들에 의해 현직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로 처리됐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예, 일단 현상적으로 진행된 경과를 보면요. 지난 8일 열린 임시회에서 문경시의회 이응천 의원, 탁대환 의원 등 6명이 현직 고오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절차 문제로 논란을 벌인 끝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고요.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 서명한 의장 불신임안은 당초 의원발의로 의장을 제외한 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했습니다.
9일 속개된 임시회에서도 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은 상정되지 못한 채, 고 의장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사퇴시한을 이번 달 말이냐, 내년 3월중이냐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고요.
이에 고 의장은 불신임안 제출에 대한 언론 보도로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에따른 명예회복을 위해 내년 3월 자진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 측에선 이달 중 사퇴하지 않으면 자진사퇴의 의미가 없다며 맞서 또다시 수차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면서 의회가 계속 공전이 됐습니다.
11월 10일에는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불신임안의 접수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고 의장은 즉시 의사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부의장에게 넘겨야 한다며 박성도 부의장이 불신임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며 부의장을 압박했고요. 이에 박 부의장은 안건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며 불신임안 제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의원 6명이 현직 고오환 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15일 상정돼,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출석의원 6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동시에 박성도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도 의결됐다고 합니다.

질의2. 일단 현상적으로 드러난 대립구도는 어떻습니까?

● 예,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문경시의회 고오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 건은 8일 동안 파행을 겪다가 어제인 15일 다수파 의원들이 단독으로 현 의장과 부의장을 불신임 처리했다는 것이고요. 바로 16일 오전에는 6명 시의원이 다시 모여 안광일 시으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현상을 보면요. 문경시의회 의원 구성을 보면 총 10명인데요. 당적을 보면 무소속 5명에 한나라당 4명, 미래연합 1명 이라고 합니다. 무소속 2명이 한나라당 4명과 합쳐서 다수파 6명을 이루고 있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4명이 소수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갈등폭발의 표면적인 이유는 문경시에 조성될 영상문화복합단지를 둘러싼 대립구도였는데요.
유명연예사인 SM엔터테이먼트가 문경시에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MOU를 맺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SM 엔터테이먼트가 문경시 가은읍, 문경새재 등에 360만평 규모로 외자유치 등 총 2조원의 민자사업비로 2017년까지 영상종합산업단지를 지어, 문경을 우리나라 영상문화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초대형 사업이라고 전해졌는데, 땅값이 오르고 전반적인 사업이 축소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변경축소된 계획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는 문경시에 호응하는 소수파와 이에 반대하며 수정을 요구하는 다수파가 대립해 왔던 것이죠. 사실 지난 6월에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 파동이 있었고, 가까스로 합의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이번 사태를 주도한 시의원 6명이 추경예산안 상정 반대를 했던 분들 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지역언론에서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의회의 대립과 갈등의 뿌리가 지역정치권과 깊게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3. 그럼 이번 불신임 가결 처리 파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립사안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 먼저, 다수파 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영상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하라는 것이죠. 이들은 문경시가 추진하는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익이 적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최근 영상단지 조성 찬성집회 자리에서 의장이 동료의원들에게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살더라도 가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안광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강력히 반박을 한 상태였고요. 그 외에도 ‘문경도자기축제때 도자기류 100여점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다시말해 10명의 시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다수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을 묵과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의장은 불신임 가결처리 직전, 기자회견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라고 말한 것은 문경발전에 대해 다 같이 손을 맞잡고 건설해서 발전하는데 동참하자는 의미였었다”고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질의4. 불신임 처리과정과 절차에 대해 서로의 반박이 전개되고 있다면서요?

● 불신임 처리에 대해 고 의장은 “과반수가 넘는 의원수를 내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불신임 해당사항이 아니다” 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에게 안건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속개한 것은 정상적인 가결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 다수파 쪽 이응천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시의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당사자인 의장은 제척대상이이고, 그 결과 회의를 진행하며 안건을 상정시켜야 할 부의장은 네 번이나 거부하며 의회를 공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다수파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이번 불신임처리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소수파인 고 의장 측에서는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임안 처리직전 기자회견 장소에서 한 말이 의미심장 한데요. “최종판단은 법에서 하는 것일 수 있고, 법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쩌면 법원에 새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다수파나 소수파 의원들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한성 국회의원의 뿌리 깊은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사사건건 벌이는 파워게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식으로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들 시각도 대체로 그렇고요. 이번 사태가 좀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신현국 문경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적 소송제기설에, 단체장의 총선출마설 등등으로 당분간 문경시가 꽤나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