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낙동포럼이 지난 6월에 이어 11월 14일 두 번에 걸쳐 안동시 예산문제를 다룬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로 비춰져 시시비비가 엇갈리고 있다.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낙동포럼은 지난 6월 5일 정례 세미나를 통해 ‘안동시 예산의 변화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11월 14일에는 안동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안동시 예산, 그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두 번의 세미나에서 다뤄진 안동시 예산은 기존 정치권에서 주장하던 것과는 상당한 거품이 있고 지방자치에 맞는 재정운영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논의됐다.
지난 6월 5일에는 세미나 자료 경북지자체 시ㆍ군별 예산편성현황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예산증가율에서 안동시는 경북 23개 시ㆍ군 중 전체 평균인 1.22%에도 못 미치는 1.1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했다. 인근 도시 봉화, 군위, 문경, 의성보다 예산증가율이 낮아 안동시의 예산증가가 결코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월 14일 낙동포럼에서는 안동시 ‘안동시 예산, 그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안동시 예산 1조 2천억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임형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안동시 예산 1조 2천억에 국비로 추진된 사업과 비연속성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제역 예산, 4대강사업, 중앙정부가 기획해서 집행된 사업 등의 예산은 제외된다고 했다. 안동시 예산 1조원시대에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시성 공약사업진행과 방만한 경영을 막고, 특히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의 사전검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규모가 큰 사업은 공청회를 통해 명문화시키자는 주장과 토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기획예산실 담당자는 “안동시 예산은 금년 같은 경우 6,442억 원이다. 1조2천억 원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수치를 가지고 논의 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건비나 유지비에 해당하는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건물이나 사업들은 위탁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이다. 또한 신 도청시대를 맞이하는 안동으로써 인근 타 도시의 큰형님 역할에서 보자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안동이 큰 규모의 사업들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지역 예산 1조 2천억 원 시대를 주장한 김광림 국회의원측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안동에서 국가보조금 없이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진다. 지난 2008년 이후 안동시의 보조사업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냐. 지역에 보조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1조 2천억이라는 금액은 안동시를 위해 안동지역에 투입되는 각종 국비사업과 보조사업 등을 총 망라해서 실현시킨 금액이다. 그것이 어떻게 안동시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사실관계를 맞게 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세미나에 대해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