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분석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밭농업직불제 등 민감한 문제들을 들추어내 주목을 끌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입장과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에 있다”고 말했다. 2012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결정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덴마크(26.3%)나 프랑스(28.7%), 독일(26.2%), 스웨덴(27.7%) 등 유럽의 정통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8.2%로서 마치 한국의 복지지출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처럼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오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외면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재정제도 개혁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라는 세입부문의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역 내 특정 언론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수차례 보도하여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