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을 통해 본 안동시의회 풍경
2012년 예산안을 통해 본 안동시의회 풍경
  • 김태동(UGN 경북뉴스 기자)
  • 승인 2011.12.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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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UGN경북뉴스 기자
안동시의회가 11월21일 제141회 본회의를 개회하여 12월19일 폐회하기까지 2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로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바쁘게 움직인 약 1개월간의 장거리 행군이었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세출예산안 중 탈춤축제 홍보비 6억원 등 30건에 대하여 1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조치하고, 7,130억원(일반회계 6,2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610억원, 기타특별회계 298억원)으로 확정하여 의결하였다.

그러나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79억원을 삭감한 후 예결위의 본 심사를 거치면서 삭감한 예산 대부분을 살려 최종 19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추경에서 살리기로 하고 삭감한 탈춤축제 관련 예산 7억원을 제하면 실제로 삭감한 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하다.

예비심사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41억7,8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6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위로 넘겼으며,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에게 직·간접으로 접촉해 삭감된 예산 살리기에 나서는 등 설명과 설득을 동원한 로비에 부산했는가 하면, 이 예비심사가 감정에 치우친 심사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예로 국비인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도비가 지원된 안동민속촌 한자마을 조성사업에서 시비 13억1,000만원을, 종가음식산업화 사업에서 시비 2억2,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삭감했는가 하면 부시장 차량구입비와 수리비를 모두 삭감해 집행부 길들이기 예산심사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의원들 간의 대립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안동시의원들은 모두 18명이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이 15명이고 무소속이 2명(김정년, 손광영), 친박연대가 1명(이귀분)이다. 한나라당 소속의원 가운데 김광림 국회의원과 뜻을 달리하는 의원이 이재갑, 권기익, 정훈선 의원으로 이들 6명이 주장한 3대문화권사업과 종교타운, 전통문화예술학교,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 등의 예산 삭감 주장은 표결에서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손도 못 대고 말았다.

3대문화권사업과 종교타운은 김광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고 전통문화예술학교와 상수도요금 반값 약속은 권영세 안동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러한 예산안 심사 결과는 12월19일 마지막 폐회날에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예산안 수정동의안 발의와 찬반토론 과정에서 벌어진 이재갑 의원과 박원호 의원 간의 설전과 고성으로 나타났다.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 행한 권영세 시장의 한·미 FTA 조속통과 발언에 대한 의회의 대응에서도 6명의 의원과 친 김광림 의원 12명간의 대립은 실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는 냉담하다. 안동시청 공무원들의 평가는 더 직설적이다. 내년 4월의 총선결과에 따라 의원들의 입지가 역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기도 한다.

의회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회가 이를 잊고 당리당략적으로 공천을 준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대응을 한다면 이는 의회 스스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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