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문화권사업을 둘러싼 두 가지의 입장과 해법에 대하여”
- 유경상의 경북의오늘 (2012.12.21)

지난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3대문화권사업 예산과 운용주체를 둘러싸고 안동지역의 여러 시민단체와 시집행부, 시의회의 입장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원안을 고수하며 모처럼 맞은 대형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안과 향후 안동시에 재정적 압박을 주는 만큼 그 타당성을 더 따져보며 국책 또는 경북도책사업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안이 격렬하게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안동시의회에서 내년예산안 확정과정에서 표출된 두가지 입장과 그 해법에 대해서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안동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안동시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3대문화권사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이 긴급 발의됐다’고 합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결국 부결됐다고 하는데요, 그 찬성과 반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 예, 안동시의회 전체의원 18명 중 이재갑, 손광영 시의원 등 6명이 3대문화권 ‘선도’사업이 장차 안동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우선적으로 시비 95억9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추경예산때 한미FTA대책사업비로 대체하자, 그리고 이 선도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는 곧 향후에 운영비와 재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 3대문화권사업 중 ‘선도’사업이란,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월천서당 주변에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 2개의 선도사업에 2015년까지 총 3천8백39억원이라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에 대해 반박의견을 내놓고 있는 박원호, 김수현 시의원은 “지난3년간 추진해 온 사업을 재검토하자는 건 부당하다, 그리고 향후에 이 2건의 사업이 완공된 후 운영비와 재투자비 비용은 최대한 민자유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재비판을 한 상태이고요. 공사기간 중에 일자리창출이나 완공 후에도 고용창출과 유교관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찬반토론 끝에 12대 6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고,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이 2건의 선도사업에 내년예산 255억이 반영확정이 됐습니다.

질문2. 수정안이 부결됐지만 앞으로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먼저, 3대문화권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쉽게 말하자면, 경북도내의 유교문화, 신라와 가야문화라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낙동강과 백두대간이라는 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해 내는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향후 10년간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총50개 사업에, 예산은 3조5천4백여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먼저 540억원이 투자됐고요, 내년에는 경북전역에 1천3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3. 자, 그러면 안동시의회에서의 논쟁에 대해 좀 더 쉽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고 있습니까?

● 지금의 논쟁구도를 보면요, 첫번째로 ‘국비와 도비가 79%까지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긍정적으로 바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소수파 의원측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우면서요. 먼저 “유교선비문화공원”의 경우엔 향후, 연간 경상운영비가 75억이 넘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약212억 들어간다. 한국문화테마파크에도 연간 경상운영비가 150억이고, 5년마다 재투자비가 63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매년 225억이 넘는 경상운영비에, 주기적으로 재투자비가 275억이 넘는다는 거죠. 약 5백억을 안동시가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거죠. 다시말해 ‘경제성이 없다’ 그런만큼 이 선도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권영세시장이 확실한 재조사를 하고, 집행의 타당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의회 다수파 의원측에서는 “유교문화의 메카를 조성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원래 예산을 덜 주기위해 참고로 사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실제운영에서도 안동시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면 전체 운영비도 2백억 안팎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동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산지역의 개발을 경제성논리만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 아니냐 면서 이런 문제제기의 배경에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4. 그럼 소수파 의원들은 운영주체를 안동시가 아니라 경북도나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 예, 이 부분이 두 번째 논쟁으로 보이는데요. 수정안을 제출한 시의원들은 “당초에는 ‘국립’으로 추진되는 되는 것처럼 비쳐지다가 왜 안동시가 전적으로 책임운영해야 되느냐”고 되묻고 있고요. 여기에 다수파 찬성의원들은 “몇백억 운영비가 발생하는 사업에 국가가 책임지는 사례가 없는 만큼 안동시가 책임경영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미리 걱정을 앞당겨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5. 3대문화권 사업 중 2건의 대형프로젝트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정치적 노선이나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예, 양측의 주장이 얼핏 들어보면 서로간 모두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안동지역의 문화관광 전략과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 김광림 국회의원과 다수파 시의원들은 도산지역에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소소하게 따지기 보다는 통크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말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은 낙동포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동댐 성곡동의 안동문화관광단지와 연계시켜서 3대문화권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김광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안동시 북부권인 도산지역 중심의 문화관광개발사업 보다는, 안동댐쪽의 안동문화관관단지 활성화를 우선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으로 비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번 논쟁촉발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쪽과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권오을 총장측과 소수파 시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향후 발생될 안동지역의 재정적 압박이 클 수 있는 만큼, 현실의 문제로 받아 들이고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시민일각에서는 도산지역이 인구분포도 적고, 송현옥동개발과 신도청사업이 진척될 수록 안동지역 구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용상동의 배후지역인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개발입주시켜 용상동과 구도심의 생활공간을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문화권사업 중 선도사업 예산책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이번 논쟁이 안동시와 지역정치권에서 시작돼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에 열린 안동시의회 간담회에서도 3대문화권사업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안동시가 정식으로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개발 전략을 둘러싸고 발생한 오해와 불신의 문화를 어느정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