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탈핵의 원년을 기대하며
2012, 탈핵의 원년을 기대하며
  • 이해선(안동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승인 2012.01.20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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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시태, 4대강 사업,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약 2만명의 사망ㆍ실종자를 낸 핵재앙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에서 비롯된, 그토록 신봉하는 문명의 대한 성찰과 변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건이자 아젠다 라고 할 수 있겠다.

후쿠시마 대참사 이후,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68%(2011. 3. 13, IPSOS 국제여론조사)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핵발전소의 확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작년 12월, 안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영덕과 삼척에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하였다.

반면, 작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 각국, 특히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유럽은 이 사고를 ‘상상을 초월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핵발전소 확대를 중단하거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탈핵정책으로 급선회하여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경로를 걷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독 우리 정부만 핵발전소 확대라는 엉뚱한 길로 역주행하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정부는 어처구니 없는 단순한 논리와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 첫째가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며,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인체에 무해하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핵전문가들의 견해는 ‘이 세상에 안전한 핵은 없다’는 것이다. 방사능 수치와 인체에 대한 위험도는 정비례하는 것이 핵의학자들의 견해이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의 수는 현재 21기인데, 총 17기의 핵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다. 핵발전소의 수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지만 밀집도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이다.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 또한 엄청날 수 밖에 없다. 또 핵기술에 관한 한 세계 제일의 정확성, 치밀성, 숙련성을 가진 일본의 경우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예측 할 수 없는 자연재해 말고도, 테러, 비행기추락, 운석 충돌, 적국에 의한 미사일 공격 등 다양한 위험은 늘 존재한다.

둘째로 핵에너지는 결코 싸지 않다는 점이다. 보통 정부가 발표하는 핵에너지의 비용은 핵발전소의 건설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핵발전소는 다른 에너지 생산 기술과 달리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요구한다. 양수발전 비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수명을 다한 원자로의 폐로 비용 등 건설비 보다 서너배 이상 더 많은 비용이 빠져있다. 물론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작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 후 일본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보험회사도 보험 갱신 계약을 받아주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과거 태양광 에너지 비용이 핵발전 비용보다 더 비싼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태양광 에너지와 핵에너지의 생산 비용은 역전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 2011년말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9.9%(2010년 16.4%)로 핵발전 비중인 17.7%를 넘어서고 있다. 또 태양광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연간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핵발전소 건설이 고용인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논리도 별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이지는 않는다. 외국의 예에서 보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인력 창출효과는 핵발전소 보다 10배나 더 높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울진, 영광, 월성, 고리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하여 위험한 핵발전소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선언한 독일과 스위스, 핵발전소 하나 없이 전력 수급률이 100% 이상 되면서 전력을 수출까지 하고 있는 덴마크의 사례를 거울 삼아, 우리의 에너지 정책도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2012년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해이기도 하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갖추지 못한 채 4대강 사업으로 전국토를 파헤치고, 가까운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엄청난 재해를 보면서도 핵르네상스를 외치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고집하는 토건국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고민하는 후보를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야 탈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와 바람의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버섯구름의 핵공화국 가운데 과연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2012년에는 우리 모두 신중하고 현명하게 투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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