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성공안착은 주민참여가 관건
신도청 성공안착은 주민참여가 관건
  • 유경상 기자
  • 승인 2012.01.3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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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시기 신발전종합전략 반영시켜야
북부권 속에서의 불균형 낮춰야
<유경상의 경북의오늘-35>

경북 신도청신도시 건설을 통한 북부권의 비전확보에 대하여-4 (1월 25일)

2012년 신묘년을 맞아 ‘경북의오늘’ 에서는 지난 3회에 걸쳐 “경북신도청 이전의 역사적 의의”와 “신도청신도시의 청사진과 건설과정”, 그리고 “신도청신도시의 역사‧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경북 신도청신도시 건설을 통한 경북북부권의 비전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를 경북인뉴스의 유경상 대표기자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1. 유경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까지 3회에 걸쳐 경북신도청 신도시의 의의와 청사진, 건설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취자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요약을 해 보면 어떨까요?

● 네. 먼저 신도청 이전확정과 현재의 건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올바른 선택이었고, 동시에 북부권의 생존권 확보차원에서도 당연한 정책결정이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도청이전유치라는 전반적인 활동자체가 지난 20여 년간 북부권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펼쳐져 왔다는 것이고요. 이는 곧 1990년 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이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청유치를 위해서는 민관이 따로 없었고, 서로가 단합해서 도청유치를 성공시켰다는 자긍심을 확보했다. 이런 의의를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2014년 6월에 신도청이 이전되는 동시에 경상북도의 발전전략이 재정리되어 수립될 것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경북의 개발전략이 재편되는 동시에 북부권도 경북발전의 구심점으로 나아갈 기틀을 형성하게 되는 청사진의 완성이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새롭게 건설될 신도청신도시는 문화의 도시, 생태의 도시, 그리고 정보산업도시라는 3대 컨셉이 잘 반영될 것이라는 점도 희망적이다,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질의2. 녹색산업과 행정이 어우러지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라는 청사진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선진적 도시모델 사례는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만?

● 예, 영국과 독일의 두 도시가 좋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국 잉글랜드 버킹검주에 있는 ‘밀턴케인즈’ 라는 생태도시인데요.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신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산업시설과 주택, 상업시설 등을 분산해,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막힘없는 교통여건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생태도시는 1967년부터 2006년까지 39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기적인 계획아래 개발된 도시라고 합니다.

또 독일의 동남부 국경지대에 있는 인구 1만4천명의 작은 도시인 ‘바트 뵈리스호펜’은 1920년 이래 본격적인 치료요양도시로 탈바꿈하면서 한 해에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양을 하러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주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바이에른에서 숙박을 하고 간 방문자가 쓰고 간 돈이 우리 돈으로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4백여개에 달한다는 독일의 삼림휴양지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성공요인을 몇 가지 꼽고 있는데요. 먼저 개발모델이 확실했다는 것이고, 이 개발과정에 주민참여가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의 주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됐다는 건데요. 이런 점은 경북신도청 건설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3. 네, 주민들의 참여와 소중한 아이디어 하나가 전체 도시의 컨셉을 바꿔나가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해 본 신도청 이전, 건설이 씨줄이라고 한다면, 날줄이라는 횡적 공동체로서 연관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시각이 있을까요?

● 네, ‘시각’이라는 관점과 ‘포착’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도청신도시와 이웃 시군과의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천과 안동지역으로의 신도청이전이다, 이렇게 봐 왔는데요. 두 개의 시군이 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제는 지나간 과거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2개 시군의 공동이익과 이해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천과 안동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교류활성화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하고요. 동시에 북부권 12개 시군의 문화‧경제적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 지난해 4월19일에 북부권 12개 시군과 39개 읍면이 ‘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조세감면과 지원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백두대간권 7개 시군과 낙동권 6개 시군에 향후 10년간 4조7천억원의 공공 또는 민간투자를 실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백두대간권과 낙동권 신발전지역이라는 양대 권역의 중심에는 안동이 중심으로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잘 포착해 공간적 잇점으로 잘 활용해 내겠다는 개발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낙동권 공간개발의 1중심은 도청이전신도시기에 때문에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착공이 시작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을 잘 포착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발전전략을 대폭 보완하고 완성시켜 북부권 내에서조차 불균형발전이라는 폐단을 낮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4. 네, 신도청이전사업과 북부권에 대한 신발전육성사업을 잘 융합시켜야 한다는 과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계기로 삼아 북부권 12개 시군이 함께 골고루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서, 무엇보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시행,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 면요. 현재 북부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협력체인 ‘북부권 행정협의회’가 매월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체간의 연계,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부터라도 사업의 공동기획, 시행, 관리 등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사업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계협력의 체계와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연계협력의 지역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히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왜 주민참여가 중심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는가는 지자체들 끼리만의 교류라는 것이 외형적인 면에 그치고, 결국은 리더들의 이기적인 면에 머물고 만다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주민들의 참여뿐이다 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 간의 ‘연계협력의 공감대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는, 다가오는 12월 대선공간에서 북부권의 공동발전 정책을 준비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2012년 올 한해에는 신도청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신도청이전사업을 계기로 북부권의 총체적인 신발전 전략을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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