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의 힘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주민의 힘으로
  • 황대철
  • 승인 2012.02.2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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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이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이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복지에 목이 말랐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이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요구에 둔감했는지를 증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흐름에서 비켜난 곳이 있다. 경북과 대구이다. 전국 지자체의 80% 이상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경북만은 아직 먼 산 쳐다보는 형국이다. 2010년 면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책정한 40억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던 경북도의회는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 2012년에야 면지역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답답한 상황을 보다 못해 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친환경•무상급식경북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10월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 도교육감에게, 도지사에게, 도의회에 기대하기에는 그들은 주민들의 요구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주민들이 나서서 서명을 받아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무상급식은 헌법적 권리
학력 지상주의에 빠진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신체적 건강도, 정신적 성숙함도, 정서적 안정도 아닌 시험 점수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 또한 성적만을 중시하는 이 풍토가 그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급식은 매우 중요한 학교 일과 중의 하나이며 매우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4교시 수업 종이 치고 나면 부리나케 식당으로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급식이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의 하나임을 인식한다.
우리 헌법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그리고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학여행이나 각종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직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도 아직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급식비도 예외는 아니다. 급식이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고 그것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경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말이다.

부자에게 주는 공짜밥이 아니라 모두에게 행복한 밥상을...
무상급식은 비난하는 사람 중에는 부자에게 왜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건희 손자에게 왜 ’공짜밥‘을 줘야 하는냐’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부자에게 ‘공짜밥’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소득의 격차에 관계없이 평등한 밥상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부자에게 공짜밥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내서 학교에서만큼은 급식비 지원 유무에 따라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학교에서만은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주눅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상급식의 실행 이유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정치인들과 자지치단체장들이 있다. 그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무상급식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그들의 꼼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의 대세를 거스르다 시장 직마저 내놓아야했다.
그들은 또 예산타령을 한다. 경북도 전체에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약 600억~7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을 한다면 약 300억 정도로 서로의 부담이 줄어든다. 도로 몇km만 덜 닦아도, 건물 몇 개만 덜 지어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예산이다. 경북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충북은 이미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른 일을 못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무상급식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친환경급식으로 아이들에게 건강을..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 이름 그대로 친환경급식에까지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역의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아이들의 학교에서 먹는 밥이 친환경쌀과 친환경 채소로 꾸려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그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환경을 살리는 매우 큰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 건강한 밥상을 위한 상식적인 요구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제공하는 일은 부모된 국민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 행복한 밥상을 만드는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요구에 귀 막고 눈감은 그들에게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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