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영양댐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 갈등양상이 이제는 중앙단위 각 부처의 갈등으로, 전 언론의 관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민선이후 곪아오던 각종 개발사업과 리더십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난맥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등장하고 있다. 영양댐을 둘러싼 전국적 관심이 정치, 사회적 파장으로까지 확대일로에 서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은 KBS 2TV ‘추적60분’ 프로그램까지 영양댐에 대한 기획취재를 보도했다. 영양댐이 이상하다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권영택 영양군수를 정면 조준하는 성격까지 띄고 있다.

4월3일에는 영양군의회가 영양댐 건설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해 찬반표결까지 갔으나, 총7명의 군의원 중 찬성3, 반대2, 기권2표로 좌초됐다. 이로 인해 영양군의회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하루 전인 2일에는 K 군의원이 ‘양심에 입각해 영양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개입장까지 발표됐다.

영양군내 내부갈등을 벗어나 중앙단위의 환경 및 시민단체까지 합류해 갈등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3월14일에는 국토부 장차관과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이다.

지난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댐 건설’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담당공무원이 댐건설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양상까지 발생했다. 댐건설에 대한 입장 차이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부측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영양댐은 다음 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부측에서는 “2012년 8월14일 댐 건설계획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고, 4개월 후인 12월11일 협의의견을 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주일 만에 계획을 확정시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파천 수계댐인 영양댐은 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불과 일주일 후인 12월1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댐건설 계획을 강행, 확정했다고 환경부는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정부부처가 정면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주장을 보면, 댐건설을 위해서는 ‘댐건설 장기계획’ 이후에도 2단계의 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댐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바로 타당성조사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절차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맞붙은 상황이다. 영양댐 개발 불가 의견을 국토부가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점이 논쟁의 중심이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토부의 댐건설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970년대 안동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댐건설이 몰고 온 파장과 지대한 영향의 문제점 때문에 경북전역이 갈등에 휩쓸리고 있다. 안동댐, 임하댐, 영주댐, 성덕댐 등에 이어 영양댐을 둘러싼 갈등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도 맞물려 돌아갈 확률이 높아져 있다. 4대강 사업의 재평가를 둘러싼 시발점이 영양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와 가뭄피해를 줄이기 위해 댐건설은 계속 필요하다는 세력과 댐이 기후변화 대비책이나 홍수조절 기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라는 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서 향후에 댐이 더 필요하다는 수자원공사와 댐은 더 이상 필요하다는 환경단체들의 격돌이 전개되고 있다. 이 또한 21세기 경북의 자화상이다. 주민들의 냉정한 지혜가 더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유경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