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지역 만드는 게 협동조합, 자발적 출자와 참여, 이용이라는 3대 요소 이해해야

-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되기 전엔 농협이나 수협 등 여덟개의 특수한 협동조합만 인정됐다. 지역에 따라 기본법을 받아들이는 편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기본법에 대한 관심은 서울시가 작년에 UN이 지정한 국제협동조합의 해라고 해서, 서울시장이 부각을 많이 시켰다. 서울시장 지시로 각 구청별로 관심도 많아졌다. 지하철 타면 협동조합 광고 많은 편이다. 다음으론 경기도에서 관심 열기가 높다. 그리고 대전, 춘천, 원주, 광주, 전주지역에서 관심도가 높다. 물론 서울?경기가 생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상도가 관심도가 제일 낮다. 경남은 부산에서 관심도가 높지만, 이에 비해 대구를 포함해 경북이 제일 부족해. 대구는 대도시인데도 생협이 별로 많지 않아 그런지 모르겠다. 아직은 과거의 농협만 생각하는 것 같다. 거의 관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이번의 기본법은 그렇지 않다고 광고를 하고, 지원도 있다하니까 관심은 많아지는 것 같다.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이중구조적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기존 협동조합적 인식과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다. 최근 지식경제부에 국과 과가 구성되고, 또 광역시도로 내려오고 있다. 경북에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 단계이다.”

- 최근 경기도에는 6개 권역별로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개설됐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고 한다.
“정보가 전파되는 경로가 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돼 대도시로, 그 다음 지역으로 간다. 경북도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어떨 땐 관에서 해야 뭐가 되는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 기본법 발효 후, 5명이상이 모이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권 박사님 책에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운동적 성격과 사업적 성격을 동시에 봐야한다고 서술돼 있다. 먼저 기본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맞다. 매우 중요한 점이다. 기본법에는 한쪽이 빠져 있다. 협동조합은 개별 국가들에서부터 국제적인 협력체가 있다. ICA(국제협동조합동맹)이다. ICA에서 원칙을 만든다. 평균적으로 원칙은 30년에 한 번씩 바뀐다. 한세대가 지나면 사람과 시대의 이슈와 의식이 변하는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왔다. 1966년 원칙과 1995년 원칙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협을 제외하곤 1966년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1995년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1995년 이전엔 협동조합에 대한 원칙 정리가 덜 됐었다. 이때부터 협동조합의 3대 요소인 정의, 가치, (7대)원칙이 나온다.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Association(운동체)이자 동시에 Enterprise(사업체)이다. 어소시에이션은 사회운동체의 가치를 담은 조직이자 지향이다. 사회적인 것이며 사회를 더 좋게 하겠다는 운동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킨다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어소시에이션을 하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어소시에이션이 더 강조돼야 한다. 그렇다고 엔터프라이스가 없어선 안 된다.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의 묘미이다.
예를 들어보자. 퇴계철학이라면 주리론이라 해서, 이(理)만 강조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기호발(理氣互發), 이와 기가 같이 발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보면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도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한쪽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 소위 협동조합이라 하면 지역에서는 ‘생협’을 많이 떠올린다. 생협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생협이 모범적인 사례다. 생협법이 만들어지고 합법화 된 시기가 1998년쯤 될 거다. 1995년 ICA 원칙이 발표된 후, 생협법이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 맞게 만들었다. 농협법은 1966년 것이다. 생협법이 시대요구에 제일 합당하다. 협동조합을 기본법에 따라 조직하더라도 생협처럼 해야 한다고 본다. 생협에서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생협이 농산물만 취급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이해에 불과하다. 생협법에 따라 미용기술자도, 식당도, 여행사도 무엇이든 다 참여가 가능하다. 너무 기본법을 얘기하니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

- 그럼 생협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의 기본법 탄생의 모태가 됐는가.
“생협의 긍정적 측면은 매우 많다. 한 예로써, 생협은 농촌의 유기농산물만 취급한다고 하는데, 편향적인 이해이다. 한국농업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통일벼, 새마을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녹색농업혁명이다. 이것이 지금의 주류농업구조인데, 이것이 문제다. 주곡의 자급자족은 됐지만 나머지는 부정적 부분이 너무 많다. 녹색혁명이라고 하는데 곧 녹색파괴를 한 것이다. 다수확품종개발이라는 것은 돼지새끼 많이 놓고 계란 많이 놓고, 우유 많이 짜는 것인데, 이런 다수확품종은 농업을 공업화한 것이다. 논이 쌀생산 공장이 된 것이다. 나락만 살고 풀도, 미꾸라지 붕어 등 다른 것은 못산다. 생물다양성이 다 죽었다. 짚이 짧아지니까 초가집을 스레트로 다 교체했듯 주거문화도 바뀌었다. 돈되는 작목만 하다 보니까 다른작목을 안 한다. 그러다보니 식량자급율이 떨어져 수입을 하게 되고, 그걸 식품으로 가공하다 보니 첨가물이 들어가 건강문제가 발생했다. 먹거리문화도 바뀌었다. 땅을 다 죽였고, 생태계는 망가지고, 먹거리문화도 변질됐다. 이런 것을 복원하는 것이 생협이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서 지역별로 유기농업을 하게 돼, 지역농업이 되살아나게 된다. 홍성군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먹거리를, 농업인은 대안적 농업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지역이 되살아나고 소득이 높아지고 작물이 다양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농민들이 자치조직을 만들어 훈련하게 되면 몇몇 단점이 극복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협조합원이 5천만명이다. 정부 돈 받지 않았으니 수입 강요해도 어림없다. 현재 한국의 생협은 70, 80만명인데, 매출이 1조원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린투어 등을 만든 것이다. 이렇듯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변화이다. 어떤 학자나, 관료, 정치인이 말한 적이 없으나 대안농업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영농조합의 경우 5인 이상이 모이면 정책지원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나.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질 건데,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영농조합이 거의 실패한 이유는 정부 돈을 지원받았는데, 운영은 땅 많은 사람위주로 가다보니, 조합원은 빠져나가고 협동이 되지 않았다. 사업만 있고, 결국 혼자 한 것이다. 교육훈련과 자립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도 아무나 해선 안 된다. 그러면 망가진다. 기대심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모범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다. 처음엔 8~9명이 난로공장을 만들어 현재 160여개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3대 원칙인 출자, 참여, 이용을 통해 돈을 벌었지만 월급을 가져가고 난 후 불분할적립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직과 지역사회를 위해 썼다. 공장과 대학, 병원, 어린이집, 노인정 시설 등을 만들어 협동조합으로 운영했다. 이것이 바로 협동적 지역사회가 된 것이다. 대학엔 등록금이 없다. 공장도 노동자가 선출돼 경영한다. 이태리는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이 함께 지역을 바꿔 나간 사례이다. 한국에도 그 싹이 있다. 다시말해 지역에 토대를 두고,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와 참여, 공통분모를 찾아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다.”

- 현재의 농협은 거대화되고 자본도 축적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농민이 잘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 부정적이다. 기본법 발효이후 새로운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새싹이 돋아날까에 의문이 있다.
“기본법에는 Association(운동체)이 약하고 Enterprise(사업체)만 강조되고 있다. 명문규정이나 구절이 거의 없다. 이것이 결함이다. 어소시에이션이 강조돼야 요즘 얘기되는 사회적경제,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실현된다. 시장과 정부가 못하는 걸 협동조합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다.
먼저, 어소시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자기통치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일시험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지 않는가? 이처럼 억지로라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출자한다. 이를 주식회사는 투자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출자이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출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누가 하느냐이다. 우리가 스스로 참여해 경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백화점 가면 안 된다. 다시말해 자발적이되 자기통제적이라는 것이다. 출자와 참여, 이용이 바로 핵심이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참여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협동조합에 출자와 참여를 하고 이용을 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유기농산물을 먹는다고 해 보자. 먼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좋을 것이다. 함께 좋아진다. 이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차가 움직이고 물류센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런 행위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니까 사회적 경제이다. 기존의 대자본 즉 돈중심은 역외에 바로 빠져나간다. 협동조합은 십시일반이니까 다른 곳으로 유출이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느냐가 큰 차이다. 특히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곳은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증명되고 있다.”

- 하지만 사람들이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해도 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무슨 동호회처럼 운영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경영 마인드와 회사 마인드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회사처럼 운영하면 안 된다. 물론 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듯, 자발적이고 자기통치적인 것이 밑바탕이어야 한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런 운동성이 잘 지속되면 사업성은 따라오게 돼 있다. 주식회사는 무차별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지만, 조합은 돈 내는 사람에게만 파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라도 물건을 잘 만들고 콘트롤하는 것은 같다. 이윤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운동성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교육과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공부할 때나 사회나 직장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글과 같은 생존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협동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경쟁이라는 관념과 기존관습이 깊이 새겨져 있다. 그렇다보니 처음에는 협동하겠다는 뜻은 같지만 곧 갈등 등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 않나?
“협동조합을 할 때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연수와 학습, 선진지 견학이 꼭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자기인격이 바뀌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물론 보통사람들은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구조처럼 경쟁에 뛰어들어 모든 걸 해결할 순 없다. 사회적 강제 때문에 정부의존이나 시장에 의존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 이를 협동조합 즉 사회적 경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의 경우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 제1섹터인 시장과 제2섹터인 정부의 공공, 제3섹터인 사회적 경제라는 삼자구도가 정립할 수 되도록 국가 즉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소위 경제민주화이다. 제3의 섹터를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섹터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자기통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을 바꾸고 좋은 자기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자기는 안 바뀌고 어떻게 지역을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 우리사회는 사회정치적으로 거대한 기득권 정치와 정당, 사회경제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상품사회이고, 국가적으로는 중앙집권화된 사회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섹터가 대안사업으로 가능할까? 외국하곤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 속에서도 고루한 사회그물망이 꽉 짜여 있다. 여기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이 서로 융합하고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와 행정기관은 민간이 활동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지도하거나 유도해선 안 된다. 민간에선 요구하면 도와주면 된다. 제약조건만 없애주면 된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서로 다양한 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협동조합 등 조직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정부지원이라는 건 돈을 준다는 것인데, 엄격히 말하자면 협동조합 4원칙에 위배된다. 외부에 의존한다든지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돈을 받는 걸 죽음의 키스라고 한다. 돈 받으면 간섭하게 된다. 자립을 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출자를 하지 않는가. 자립이라는 것은 대자본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것이다. 대자본이나 권력의 관점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이자 사업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결핍이 많이 줄어들었다. 소득도 높아졌지만, 불안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서비스 욕구는 많아지는 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와 정당구조가 이런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소위 안철수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현상은 상부의 권력이나 자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보면 안철수현상이지만, 저 밑바닥에 있는 대중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이를 묶어가는 운동, 이것이 큰 흐름이다. 자기의 필요, 자기의 결핍, 희망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수많은 어소시에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일각에서는 지난 MB정부가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놓고 실패를 하니까, 마치 혹을 떼어 붙이듯 기본법을 만든 것이다,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해석이 있다.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실천해야 할 지 곤혹스럽다.
“지역경제가 낙후돼 있거나 정체가 된 곳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열기로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다. 대자본으로 공장지어 고용하고, 경제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임금이 오르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돈을 빼내어 간다. 그들은 떠나면 그만이다. 협동조합을 하면 떠나지 않는다. 지역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복지분야도 마찬가지다. 돈만 주면 될 것 같지만, 복지대상자인 주민들 입장에선 돈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요구한다. 공무원과 돈으로는 다 안 된다. 대자본의 고가는 이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복지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매우 중요하다.
EU에서는 사회적경제 장관이 있다. 즉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제 라는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책임부서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생협에서 그 단초만 소개했을 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긍정적 분위기 정도를 조성하는 공로가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해야 한다. EU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불충분한 분야를 메꿔낼 수 있는 걸 사회적 경제, 즉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면 이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빈곤과 실업율과 비정규직을 줄이고,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한다. 이를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투를 하듯 거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농촌을 보면 모든 것이 팽개쳐져 있다.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배제돼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좋은 사례를 찾아야 한다. 한국에도 사례가 많다. 소프트적 측면, 내용을 봐야 한다. 어떻게 협동하고 있는 지 찬찬히 들여다 볼 때다.”

- 질문의 궤도를 벗어나지만 진보적 시민운동이나 진보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권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왜 협동조합운동 이냐고 묻는다. 지금까지 협동조합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과 사고를 바꿔야 하는 삶과 철학의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집단으로 협동하는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같다.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너무 정치 과잉이다. 유럽은 협동조합 방식의 어소시에이션이 생활화 돼 있다. 사회운동, 문화운동, 협동조합운동이 연대해 활동하고 있다. 이태리에는 혁신자치도시가 삼분의 일이 넘는다. 대도시는 거의 그렇다. 정치권력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된다. 과거의 이념적 편향이다. 프랑스의 경우 미테랑정부 때 협동조합운동하는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해 협력했다. 참여정부 때는 충분한 이해없이 도입을 하다보니 실패했다. 지식이나 사례 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

-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서 결성되는 협동조합에 대해 유무형의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하는가?
“아무나 접수해 돈을 지원하면 안 된다고 본다. 적어도 약 1년 넘게 교육비만 책정해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강사도 교육그룹에 맡겨놔야 한다. 강의를 들으면 우열이 판가름 나게 돼 있다. 이것이 처음부터 자치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서울의 강북구청이 모범적이다.”

유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