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정치 넘는 대의정치로 가야
소아정치 넘는 대의정치로 가야
  • 김용준 기자
  • 승인 2014.03.3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향식 공천참여 어디로 갔는가?
[경북인시론] 김용준 본부장

大義政治 실현 6.4지방선거가 되길 바라며

△김용준 본지 본부장
2012년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의 일성으로 기초단위 공천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약속했지만 국회정치개혁 특위 활동은 2월 중순 유야무야 종료됐다. 3월2일 김한길과 안철수는 기초단위 무공천을 합의하며 메가톤급 야권통합정당을 합의했고, 3월26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새누리당은 정치야합이라고 맞불을 놓고 국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공천제도논란의 핵심은 대선후보들의 대국민 약속이행과 국회의원 권력 내려놓기로 보여 진다. 정치인들은 상투적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약속정치를 하겠다고 늘 말해 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만 바라본다. 정치인은 국민을 봉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국민약속정치, 대의정치 실현을 원하고 있다. 이번 동시지방선거는 공천제도와 관련한 민심의 선택이 과연 어디로 향할까에서 최대 정치화두로 회자되고 있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도 국민여론반영 가능 할지

정당차원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공천경쟁은 치열해야 한다. 주민정서와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다. 후보자 또한 ‘선당후사’의 승복이냐 ‘선본후당의 불복이냐’ 의 양자에서 정치적 선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승복은 아름다워야 한다. 상향식 공천제도에 따른 검증된 후보자 결정을 위해 새누리당은 공천제도 유지를 확정했다. 새누리당 상향식공천제도의 원칙은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를 실시하며 선거인단 구성은 당원50%+국민50%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지난 3월17일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공모 접수를 마감했다. 안동지역 새누리당 정가에는 당내 후보공모가 시작되기도 전 기초 A 의원은 용상으로, K. C의원은 강남으로, 옥동은 전략 공천 신인으로, K의원은 공천불가설, 신설 도의원선거구는 O의원, 안동시장은 정치공학적 계산 등으로 공천내정설이 분분했다. 이미 상향식 공천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사전조율에 의한 후보접수가 아닌지에 대해 시민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어쩌면 상향식 공천제도를 핑계로 국민기만 꼼수 공천, 이른바 전략 공천으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지역특성상 새누리당 정서가 강하다 보니 새누리당 공천자 확정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아울러 바람직한 상향식 공천경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현역의원에 대해선 의정 능력평가, 신진인물은 참신성, 안동사회의 새로운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공약, 시민여론 등을 반영하여 상향식 공천제도의 본질에 맞은 경선절차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류정치 종식과 정책선거전이 되길 바라는 시민민심

선거철이 시작되면 안동사회는 구태정치 선거문화로 얼룩지곤 했다 제13대 총선에선 돈 봉투사건으로 전국의 최대 이슈지역이 되었다. 제18대 총선에선 후보자의 친, 인척 비리와 관련한 일대소문이 회자됐었다. 또한 19대 총선을 앞둔 지역정가는 권오을 (전)국회 사무총장과 김광림 국회의원 간의 새누리당 공천경쟁이 도를 넘어 지나치도록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급기야 지역 사회에 정체불명의 괴문서가 나돌기도 했다. 안동사회의 구태정치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을 런지는 모르겠다.

아류정치인들의 정치행태는 비타협과 정치싸움만 있다. 마타도어와 권모술수가 횡횡한다. 정의와 도덕성이 결여되고 원칙과 기준 또한 없다. 늘 여론을 호도한 민심과 표심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 논한다. 아류정치인은 사실 확인과 정치적 검증, 정책적 실천과 대안 보다 유권자에게 정치적 선택만을 요구한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는 구태정치의 전형인 아류정치인 종식과 더불어 메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갈등과 대립을 강요하고 지역사회의 정치적 파장을 야기한다. 이런 아류정치무리로 인해 과거 지역정치인들이 겪어야 했던 마음의 상처. 선거 과정의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폐해로 지역민심의 협치와 합치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인지. 안동지역정치권은 늘 이런 후유증을 겪어왔다. 안동사회에 아류정치인과 구태정치집단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정치문화에서 사라져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지역 민심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 후보군은 (현) 권영세 시장, 이삼걸 (전) 차관, 권혁구 대표, 박종규 후보 등 4자 대결구도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시장후보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시민들은 행정능력 연장인물이냐 시민민심 대변인물이냐, 안동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3대문화권사업, 특정문중역사기념관 필요성 대 원론적 사업성 제고와 시비부담 경감방안 등에 대한 대안제시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상징적 기업유치 대 청년일자리 창출기업 유치방안, 또한 대형매장상권 대 전통시장 살리기 방안, 체인화된 기업형마트 대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경제 살리기 대안, 복지․교육․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 등 시장선거전이 신도청시대 안동의 미래 발전과 시민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어누 후보가 적합한 지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만큼 후보 간 정책 선거가 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에 대해선 시민사회가 다선의원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에 반한 다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 같다. 이권개입의 중심, 의정활동의 무능력, 정치적 충성에만 급급한 후보자, 신진후보에 대해선 참신성에 대해 벌써부터 시민여론 사이에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도의원 출마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잣대와 권력에 눈치 보지 않는 진정한 시민소통 대변자 선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