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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역사인물 기념엔 200억 펑펑?
주민제안 1순위 BIS사업 20억은 ‘뒷전’ 불과
‘우리 문중도 인물기념관 요구하자’ 여론 비등
[경북인시론] (경북인신문 김용준 본부장)
2014년 11월 05일 (수) 23:32:28 김용준 기자 kbadyks@gmail.com

대중교통 BIS 사업 조속 실행 무산 위기

   
▲김용준(경북인신문 본부장)
2011년 9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고 그 일환으로 안동시에서도 지난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주민건의 제안사업 1위로 풍천면 류某씨가 제안한 <대중교통 BIS 사업 조속 실행>을 선정했으나 올해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배제됐었다. 이어 2015년 안동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후순위, 또는 배제되는 분위기로 감지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당초 주민이 제안한 이 사업은 시내버스 정보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을 미리 예방 및 지역 간 불균형해소, 이동성, 접근성 향상, 주요정류장 버스대기시간 정보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버스운행통합 관제센터 건립비를 포함해 20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했다.

최근 경북개발공사가 개발 중인 신도청지역에서도 U-CIty 명품 신도시, 도청 건설 명분에 걸맞게 통합관제센터 건설비용을 확보했다. 안동시는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BIS 관제센터 건설 예산을 절약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도 안동시는 2년째 BIS사업 예산편성을 후순위 또는 부기(簿記) 조차 누락시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부서에 따르면 “양 지자체가 동시 지원하면 국비가 40% 지원가능 사업인 만큼 양 지자체와 협의해 국비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대 지자체는 예천군을 일컫는다.

내년부터 신도청 준공이 되면 안동·예천주민과 경북도민들이 신도청 방문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이 때 도민들의 신도청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준비해야 할 것이 대중교통 정보사업이다.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예천군과의 협의해 국비를 확보한 이후의 과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안동시 집행부의 입장을 백번 이해한다 해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현과 국비확보를 위한 이웃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 하는 꼴에 불과하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부서의 무관심 때문인지, 단체장의 선거헛공약이 그 이유인지는 모를 일이다. 혹시나 시민제안 예산편성 보다 행정권력 우선의 관행이 그 이유라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운할 일이 아니라고 시민들은 질책하고 있다.

‘우리 문중도 인물기념관 요구하자’ 여론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임진왜란 역사기념관’(학봉, 서애 기념관) 건립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그 결과 조성사업비가 개별적으로 각각 100억으로 추산되었고 매년 유지비는 2억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후의 학봉 김성일에 행적에 대한 사학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계속된 제165회 임시회에서 비판과 지적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김은한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임란역사 기념관 (학봉, 서애기념관) 추진경위와 향후 운영관리 방안, 2013년 12월17일 예결위 심사 시 수정 가결 4개항에 대한 진행절차’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 이전인 2013년 12월26일 김정년 시의원은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기념관을 지으려면 우선 문중과 종친의 힘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범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학봉 기념관 설립은 역사적인 검증과 함께 다양한 쟁점이 도출되는 만큼 재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임진난 직전에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와 선조에게 어떻게 보고했는가”며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인물들의 기념관 건립에 대해 시민들은 ‘안동시에 기념관이 너무 많지 않느냐, 현존하는 각종 기념관 관리를 위한 향후 경상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란 기념관을 짓는데만 200억인데 준공이후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에 대해서까지 궁금해 한다. 또한 지역의 他 성씨 문중에서는 ‘우리 문중에도 대한민국 호국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있다. 우리도 기념관을 요구하자’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 시민여론이 계속 분분해지고 있고, 지역의 대성 문중에서는 체면을 지키느라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한 BIS 사업은 후순위에 머물고 있는데 특정 인물의 기념관 건립에 대규모 예산투입이 우선시되는 게 오늘 우리지역의 지방자치 자화상이다. 도대체 뭘 하자는 지방자치인지 궁금해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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