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선도사업으로 ‘개발’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한다?
4월 3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안동시의회 정홍식 의원(42 ㆍ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선도사업의 하나로 ‘안동2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이 지정돼 국무총리와 국토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해 첫 삽을 뜬 시기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2월 중순에는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시 상수도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계획을 8천억원 프로젝트로 전격 발표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업관련 설계비 320억원을 추경에서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한 것은 ‘개발과 규제논리 사이에서의 정책혼선’이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상수도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던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안동지역은 댐의 만수위 기준으로 수면 가장자리에서 상류 쪽으로 20㎞, 댐 유입 하천 좌우 1㎞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규제’ 받게 된다.
정부와 여당의 계획대로라면 동일 지역이 더 강력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와 여당은 그 안동댐에서부터 낙동강 살리기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극과 극으로 배치되는 양 사업을 ‘같은 안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정책혼선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대구와 경북의 갈등이 크게 증폭했고 경북도내 자치단체 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정 의원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도청이전’의 순조로운 추진을 고대하고 있는 경북북부주민의 냉가슴을 앓게 하는 대표적인 딜레마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 의원의 시정 질의문에 따르면 “현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이전 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청와대의 구상과 골격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북도의회에서는 ‘도청사무소 소재지 주소변경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국회에서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동일한 시기에 청와대와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현재적 딜레마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지역 여론주도층에서는 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해 “총론에는 찬성해도 각론에서는 합의에 실패하겠지”라고 지켜보고 있고, 주민들은 “행여 이러다 또다시 도청 이전이 무산되지 않을까 불안해진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경북북부지역민의 딜레마 라고 그 우려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홍식 의원은 두 가지 지적 사례인 ‘중앙정부의 정책혼선과 자치단체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업’과 ‘도청이전과 행정구역개편 사이의 우려와 걱정의 딜레마’ 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치권과 행정권의 주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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