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1월 30일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출자․출연안 및 예산안 심사를 계속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출자․출연안 및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위원장(포항)은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기공식 등 각 시․군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도 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도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도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도정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에 출연금을 매년 1억원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가 동대구역, 서울역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에 5,000만원, 홍보 브로슈어 2,000만원, 리플렛 및 소식지 제작에 3,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산보고를 하지 않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위한 의원(비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연간 3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국가 연구기관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지에 대해 묻고, 도 출연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창조경제과학과의 경우 2016년도에 16건에 65억원의 신규사업이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열정과 노력의 산물로 보인다며,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해 사업 시작 전 면밀하게 검토 할 것을 주문하고,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확산과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마인드의 지속적인 함양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할 것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창조경제산업실의 경우 2016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을 7개기관 16개사업에 13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출연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용용도 확인과 출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과도한 사업량을 계상하여 출연금을 신청하고 있지 않는지, 출연된 사업비가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장두욱 의원(포항)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예산이 전년대비 감액 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