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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주거지원 MOU
경북도, 보호 종료 아동에게 전용주택 무상 제공
2018년 03월 26일 (월) 17:33:05 편집부 ciald85@nate.com

경북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병홍), 경북아동복지협회(회장 이상근)와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 종료 아동 : 만18세가 넘어 아동양육시설(또는 그룹홈)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동

   

경북도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LH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지구(10개시군) 중 1차로 포항, 칠곡, 경산지역의 원룸 29개실을 최장 12년(기본 6년, 연장 6년)간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무상 임대하고, 앞으로 구미, 경주 지역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입소아동 선정, 임대주택 및 입소아동 관리는 경북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최대 12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억 5천만 원 = 29개실 × 최장 12년 × 월 임대료(30만원)

또,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무상 임대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기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던 LH 소유 전세주택을 보호 종료 아동에게는 시세의 15% 수준까지 인하해 임대하기로 했다.

‘16년 자립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 아동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생활비(41%), 주거지원(36%), 학업지원(4.5%) 순으로 나타났듯이 그 동안 보호 종료 아동들이 홀로서기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계비와 주거 공간 마련이었다.

하지만, ‘15~‘16년 도내 보호 종료 아동 331명 중 38명(약 12%)만이 공공 주거지원을 받아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지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주요 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보호 종료 아동 전용주택이 마련돼 자립기반을 다지고 주거불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나,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경북도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교육, 직업 체험훈련, 자원연계 등 아동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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