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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실업대란의 전화위복
2018년 04월 12일 (목) 17:08:43 김휘태(안동시 공무원) adctkim@korea.kr

‘10년 후의 세계‘라는 방송(MBC스페셜)을 보고 실업대란의 대전환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농업인 85%, 판매원 80%, 택시운전 87%, 교사 52%, 공무원 57%, 의사 54%, 변호사 30%, 군인 42%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직업이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전체 노동자 2,660만명 중 1,630만명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을 악용하여 범죄나 전쟁을 일으킨다면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가상이다.

이쯤해서 거역할 수 없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실업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희망과 한 차원 높은 행복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 서두에서 실업, 범죄, 전쟁 등 비관적인 예상을 먼저해봤으나,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즐기면 되는 낙관적인 전망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실재로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더욱 편리하고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관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낙관적인 희망을 창조해나가야 4차 산업혁명을 환상적인 유토피아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는 벌써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를 발명하여 대량생산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하자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해버리는 ‘러다이트운동’을 겪은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창조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받는 삶의 질이 향상된 세상으로 발전해온 경험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도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물론 지금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궁에 빠져들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발전이라는 본질은 비슷한 것이므로 더욱 수준 높은 문명사회로 승화시켜 나가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비관적인 우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로 갑작스런 대량실업에 직면하여 국민들이 다 같이 먹고살 수 있는 기본소득 분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6시간 이하로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줄어드는 고용을 보충해나가고, 둘째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분야의 국가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간들은 좀 더 편리하고 여유 있게 한 차원 높은 정신문화를 향유하는 유토피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811~1817년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운동’으로 산업과 노동제도가 발전하였고, 1886.5.1.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이 총파업으로 하루 8시간 노동단축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하루 6시간 주4일근무가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자동화, 정보화 산업시대에는 기계의 생산성 향상만큼 인간의 노동력이 남게 되므로, 하루 4시간, 3시간 등으로 적게 나누어 일하고 남는 시간은 인간으로서 고차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세상을 몇 줄의 글로 표현한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만화를 보고 상상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든다.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런저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공유경제다. 기본소득이다. 로봇 노예다. 화려한 공산주의다.’ 라는 식의 신시대적 용어들도 어색하게 마주친다. 필자가 잘 몰라서 어색하다는 것이지, 이런 용어들은 전문가나 언론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용어요 개념이란 것을 느끼고도 남는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과거의 100년이 지금의 단 1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1천명의 공장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단 10명의 인간만 남는다고 한다. 산업화, 자동화, 정보화를 넘어서 우주와 가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21c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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