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선진국의 상징인 OECD에 가입하면서 복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빈번한 화두가 되어버렸다. 이는 현재의 우리사회가 간절히 복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복지는 아직도 매우 엉성한 상태로 그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요청에 부합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는 10여년 동안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추진되었다. 제대로 정착된 제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제도도 있었지만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과히 장족의 발전을 했다 해도 과장은 아닐 듯싶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사회의 복지제도의 근간을 살펴보면 희비가 교차한다. 4대보험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까지가 우리가 구축한 복지시스템의 큰 축이다. 이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제도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부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형평의 문제, 즉 공무원연금의 제도개선의 문제와 연금 운용방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정착된 제도로 볼만하다.
이렇듯이 우리의 복지제도의 근간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굵직굵직한 제도 이외에 주목할 만한 복지제도들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서면 난감하기 짝이 없어진다. 한참을 생각해 보다가 겨우 장애인에 대한 차량혜택이니 의료보장구혜택, 버스와 지하철 등의 노인혜택, 저소득아동급식비지원 등을 떠올릴 수가 있을 뿐인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사회적 시스템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단편적인 아이템과 같은 제도다.
지금 우리의 복지시스템을 평가하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계층을 아우르고 교육, 의료, 주거, 요양, 재활, 여가 등 모든 국민생활의 분야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없는 국가다. 더 혹독하게 말한다면 전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마저도 부재한 사회다. 그래서 혹자는 눈에 잘 보이는 큼직한 4대 또는 5대보험제도만 있는 우리의 복지제도를 두고 ‘달마시안 모델’이라 규정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현실이 이러한데, 얼마 전부터는 어디에서 그 논의가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달마시안의 큼직한 점박이조차 지워버리려는 기도가 싹트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이니 건강보험민영화니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절망을 넘어 분노를 생각게 하는 부분이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스물 일곱 젊은 엄마가 일곱 살 아들의 신발을 사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목을 매는 사회며, 본인부담분의 돈이 없는 40대 가장이 굳어진 간을 움켜쥐고 공사판에서 죽어가는 사회인데 말이다.
여기에 빈대를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모습도 보인다. 일부 공무원의 일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소관부서 예산의 집행권마저 다른 행정부서로 이관시키고 있다. 각급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통폐합하려는 지침도 마련 됐다. 이런 정책분위기 속에서 지자체들은 복지예산 증액은커녕 배정 가능한 예산마저 줄이고 있다. 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점심 값 5천원도 아끼려고 인원배정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뉴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개인보다는 기업을 앞세우는 뉴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세계공황 당시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의 근간은 복지투자였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실패한 의료보험민영화로 돈 없으면 죽어야한다는 미국의 제도를 탐내는 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무엇인가. 복지철학인가 마피아철학인가, 우리사회 복지정책을 말하는 이들은 반문해 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