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유실물 관리방안 및 유실자반환율, 매각률 제고해야
김형동 의원, 유실물 관리방안 및 유실자반환율, 매각률 제고해야
  • 김용준 기자
  • 승인 2020.09.23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16~‘19) 경찰청 접수된 유실물만 351만6천여개
2016년 유실물 반환율 73.4% → 2019년 64%로 하락
국고귀속된 유실물 10개 중 7개는 폐기처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6천여개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실물 관리방안 및 유실자반환율, 매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밝힌 최근 5년간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유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유실자 반환)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5년간 접수된 유실물이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201673.4%, 201762.9%, 201861%, 201964.2%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19), 경찰청 유실물 접수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유실물()

755,649

845,161

927,833

987,562

<최근 5년간(2016~2019),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유실물()

755,649

845,161

927,833

987,562

유실자 반환()

55,4371

531,932

566,397

634,068

반환율

73.4%

62.9%

61.0%

64.2%

또한, 원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 역시 2016년 25.6%였지만 2019년에는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국고귀속 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 했다. 

<최근 5년간(2016~2019), 유실물의 국고귀속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유실물()

755,649

845,161

927,833

987,562

국고귀속()

193310

303322

349217

340622

국고귀속률

25.6%

35.9%

37.6%

34.5%

<최근 5년간(2016~2019), 국고귀속 유실물의 폐기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국고귀속()

193,310

303,322

349,217

340,622

폐기()

118,983

206,139

246,532

241,273

폐기율

61.6%

68.0%

70.6%

70.8%

김형동 의원은 "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ㆍ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한편 유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