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유실물 반환율 73.4% → 2019년 64%로 하락
국고귀속된 유실물 10개 중 7개는 폐기처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6천여개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실물 관리방안 및 유실자반환율, 매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밝힌 최근 5년간 유실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유실물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유실자 반환)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5년간 접수된 유실물이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2016년 73.4%, 2017년 62.9%, 2018년 61%, 2019년 64.2%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19), 경찰청 유실물 접수 현황>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유실물(개) |
755,649 |
845,161 |
927,833 |
987,562 |
<최근 5년간(2016~2019),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 현황>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유실물(개) |
755,649 |
845,161 |
927,833 |
987,562 |
유실자 반환(개) |
55,4371 |
531,932 |
566,397 |
634,068 |
반환율 |
73.4% |
62.9% |
61.0% |
64.2% |
또한, 원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 역시 2016년 25.6%였지만 2019년에는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국고귀속 되는 유실물 중 다른 주인을 찾지 못하고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 했다.
<최근 5년간(2016~2019), 유실물의 국고귀속 현황>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유실물(개) |
755,649 |
845,161 |
927,833 |
987,562 |
국고귀속(개) |
193310 |
303322 |
349217 |
340622 |
국고귀속률 |
25.6% |
35.9% |
37.6% |
34.5% |
<최근 5년간(2016~2019), 국고귀속 유실물의 폐기 현황>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국고귀속(개) |
193,310 |
303,322 |
349,217 |
340,622 |
폐기(개) |
118,983 |
206,139 |
246,532 |
241,273 |
폐기율 |
61.6% |
68.0% |
70.6% |
70.8% |
김형동 의원은 "매년 유실물이 늘어만 가는데 경찰의 유실물 보관ㆍ매각처리에 대한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며 "유실물의 유실자 반환과 매각방법 통로 다양화 등을 통해 폐기율을 낮추는 한편 유실물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