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규제장치 아예 꺼내지도 않고, ‘순기능’만 운운
안동 도심상권에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입점이 현실화 됐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메가톤급인 것을 알고 있는 안동시가 시민과의 논의는 고사하고 별 규제장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어 향후 안동상권에 큰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안동시 운흥동 소재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는 연면적 39,243.49㎡(11,871평)의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의 아이파크쇼핑몰인 홈플러스가, 송현동에는 연면적 5,940.79㎡(1,797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축협 하나로마트가 신축예정이다.
지난 2004년 옥동지역에 이마트 안동점이 들어설 때 소상공인을 포함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이 예견돼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신축예정인 쇼핑몰은 이마트보다 큰 규모이고 특히 안동시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환경정비 및 상권보호를 진행했지만, 실제 지역상권의 매출액 중 연간 250억 이상이 대형마트를 통해 전액 역외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130여 품목의 농산품 중 지역농산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마트가 지역사회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되려 지역농업을 피폐화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점포 운영자들의 애로점을 조사한 결과 경기불황이 75.5%, 대형점 출점이 31.9%로 조사됐다. 대형점으로 인한 매출액 영향조사에서 안동시의 경우 1,503개의 사례수 조사에서 91.7%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해 대형유통점 출현이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상권에 대한 대자본 마트의 침투로 중소상권이 몰락하고 있지만, 안동시는 기존 대형마트에 대해선 불구경을, 신규 대형마트의 집요한 입점에 대해선 아예 법적 한계를 운운하며 방관하고 있어 시민사회에선 유착의혹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본지가 예상되는 대형마트 입점과 현황파악을 위해 안동시에 市건축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열람 요청했지만, 안동시 담당 과장은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열람하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게 되어 개인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열람을 거절했다. 하지만 건축법시행령에는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공개를 꺼리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는 건축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교통, 사회분야 및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담당과장은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의 외관 및 미관 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것이지 지역상권문제는 담당소관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타 부서와는 형식적인 협조사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그간 안동시의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과 활동이 탁상행정에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무대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다.
최근 경상북도는 기업형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에 대처하기 위해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인보호 조례안을 제정해 통과시켰고, 포항시도 대규모점포 입점제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위원장 1인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형마트 입점에 관해 서구동의 한 주민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의 미온적인 태도는 대기업의 상술에 놀아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꼬집으며 안동시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