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우리는 석탄을 멈출 것이다
[녹색당 논평] 우리는 석탄을 멈출 것이다
  • 편집부
  • 승인 2021.05.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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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에 들어서며

기후정의를 위한 단식(hunger strike for climate justice)이 시작되었다. 5월 17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위원장 이은호(청연)은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10여 기의 철회와 백지화를 요구하는 단식에 들어섰다. 단식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의 문구인 “당신을 죽이지 않는 석탄은 없다”처럼, 석탄발전은 생명과 기후정의에 반하는 사태이다. 

기후위기 앞에서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퇴출시키고 있는 때에, 한국은 신규 10기의 석탄발전소를 짓는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베트남 붕앙-2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국내 7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 우회적으로 드러났다.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 철회 없는 탈석탄 선언은 녹색분칠(green washing)에 불과하다.  

5월 30, 31일 DDP에서 P4G가 열린다. 이번 P4G 서울 정상회의의 슬로건은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다. 그러나 정부는 홍보 영상에서 국민들에게 물 아껴 쓰고, 쓰레기 줍고, 자전거 타라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정작 수백, 수천 배 되는 탄소배출 사업들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P4G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는 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건 P4G를 개최하며 한숨을 돌렸는가? 정부와 석탄업계가 숨 돌리는 동안, 누군가는 석탄에 의해 숨이 막히고 끊어질 것이다.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더러운 잿가루와 미세먼지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의 이름으로 지구의 뭇 생명을 앗아가고 만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은 생태학살(Ecocide)이라고 불릴 만큼 반인도적 사태이자 범죄임에도, 한국 정부는 잔인한 역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숨이 막힌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녹색당 이은호 기후정의위원장은 곡기를 끊는다. 생존이 달린 문제 앞에서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는 것조차 불편한 시국, 이제는 정말로 국가 기후 비상 선언을 선포하고 모든 석탄발전을 철회해야 할 때이다. 탄소중립도 그린뉴딜도 석탄발전소 폐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P4G개최도 그다음이어야 할 것이다.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는 기후를 위한 단식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베트남 붕앙 2호기,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신서천화력,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을 모두 중단하고 계획을 백지화하라. 우리는 석탄을 멈출 것이다.

2021년 5월 18일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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