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명 새 패러다임은 연대연합"
"정치혁명 새 패러다임은 연대연합"
  • 이재정 대표
  • 승인 2010.11.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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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도 극복과 열린정치 구현해야 한다
<특별기고>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지난 1년은 정치적으로 정말 치열한 기간이었다. 두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6.2 전국지방선거, 7.28 재보선 그리고 10.27 재보선 등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여러 각도로 정치를 평가하고 투표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세차게 보여주었다. 그 핵심에는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하여 “연합”과 “연대”라는 정치적 가치를 거세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연대라는 말이 결코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하여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대통령직선제는 3김의 분열로 말미암아 군사정권의 맥를 끊어내지 못하였다. 이 뼈아픈 경험은 “연대”를 통하지 않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이 교훈은 불행하게도 역성혁명과 같은 “3당 야합”으로 정부의 간판은 갈았지만 정치를 더욱 갈등의 역사로 몰아 부쳤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국정치를 “지역구도”의 더욱 더 경직된 상황으로 만들어 내었다. 비극이었다. 이 “3당 야합”은 연합이나 연대의 가치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독점과 독선과 대립의 정치를 만들어 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도 DJP의 “연대”가 가져온 결과였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김대중의 호남세력과 김종필의 충청세력 그리고 박태준의 영남지원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어 낸 “지역연합”의 성격으로 김대중 정부를 앞세워 마침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민주화 역사에서 첫 번째 민주정부로 정권교체를 성공하였다. 당시의 정권교체를 이렇게 지역적인 연대의 결과라고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의 말기는 외환 유동성으로 인한 국가경제부도 위기의 극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경제파탄의 결과는 준엄한 국민의 “정권심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돌이켜 볼 때 이런 “국민심판”은 이미 1960년 4.19 혁명을 통하여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한 이래 두 번째 이룩한 민주역사의 승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계승”은 당시 노무현-정몽준간의 단일화과정을 통하여 이룩한 최초의 “정치적 연대”가 만들어 낸 것이었다. 국민여론조사방법으로 단일화를 이룩하고 선거협력과 함께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지만 대통령선거일 전날에 정몽준 측에서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철회를 함으로써 사실상 “연대”의 틀은 깨지고 단독선거를 통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당시 20~30대의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통하여 “위대한 정치적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수십년 간 싸워온 국민의 열망을 마침내 이루어 낸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이룩한 정치적성과를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의 원칙과 경제적 기본을 굳건하게 만들어 온 것은 국가의 근본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국민참여당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위기 속에서 탄생하였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려 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거칠게 조성하여 계층별 갈등과 지역적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위기이다. 다른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원인을 따지자면 현 정권의 압박에 의한 타살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김대중 대통령마저 잃어버리는 위기이다. 이 두 가지 위기 속에 국민은 어느 무엇으로부터도 희망이나 미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정권을 비판해도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서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며 추모를 하였지만 이런 힘으로도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심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의 상화에서 국민참여당은 탄생하였다.  

국민참여당은 이런 의미에서 위기를 만들어 낸 한나라당이나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여망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했던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치 그것은 첫째로 지역구도의 정치를 벗어나 진정한 정책구도의 정치를 만들어 과거 정치사의 구태와 부패를 청산하는 일이다. 이것은 현재의 두 정당, 해방과 더불어 탄생하여 여-야를 넘나들면서 과거 역사의 굴레 속에 정치개혁보다는 정치이익을 추구해 왔던 정치세력을 해체할 수가 없다면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한 것이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정파들이 있었지만 각각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구조적으로 역사를 바꾸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1년 우리는 6.2지방선거로부터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야5당과 시민단체의 “연합”과 “연대”의 새로운 운동이었다. 서로 다른 정당 간에 자신의 당리를 접고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연대”하여 “연합정치”의 세계까지 발전하자는 모색은 대단한 정치적 발전이었다. 6.2 지방선거의 승리를 우리는 양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치실험”이 분명 국민을 감동시켰고 새로운 정치의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의 정치에서 가치중심의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적 발전이었다. 그 한가운데 국민참여당이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정치실험을 이어가면서 마침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는 한편 “연합정부”나 “연대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2012년 정권교체는 물론 새로운 정치혁명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참여당의 길이다. 국민참여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주권당원들의 주장과 정치개혁의 열기를 모아서 “지역구도”를 깨고 정책구도의 정치로 바꾸어 가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를 통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평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패배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값비싼 정치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이것은 곧 국민들에게 역사의 승리 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이다. 이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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