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과제 50건 제출해 2건 수용, 옴부즈만 통한 1건도 채택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4개)와 도 자체평가 지표(6개)를 종합한 총 10개 지표로 심사한 결과이다.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총 50건을 제출했고 이 중에서 ‘공장의 등록취소대상 개선’등 2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을 통하여 건의한 ‘정부24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개선’안건도 채택됐다.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등의 안건을 제출하고 3명의 직원이 수상(최우수 1, 우수 1, 장려 1) 하면서 활발한 규제 발굴·개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규제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총 26곳에 홍보용 탁상배너와 규제신고서를 비치하고, 규제애로 접수창구도 추가 설치·운영해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에서 직접 기업체의 고충을 파악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민생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민들의 규제혁신 체감효과를 높이고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애로를 해소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